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3. 인권의 성립조건 및 발전과 역사

 

3강 인권의 성립조건 및 발전과 역사

∙ 니켈(Nickel)은 인권 성립의 조건을 첫째는 근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전제조건이고, 둘째는 실용성, 셋째는 청구권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인권은 문명의 산물이고 역사의 소산이다. 따라서 인권은 그 시대의 특정한 관점과 세력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역사를 주도하던 국가인 미국과 유럽의 세계관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

 

∙ 근대이전의 인권은 권리의 자연법사상에서 출발하며, 소포클레스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 법이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는 양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적 정의가 법적 정의보다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인권 형성은 근대이전의 봉건제와, 이행기와 근대, 복지국가로 구분될 수 있다. 봉건제의 인간 은 귀족과 영주이며, 이들은 신분과 점유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행기와 근대에 부르주아 지는 자유권과 재산권을 누릴 수 있었고, 부르주아지 이외의 존재는 권리를 갖지 못하였다. 복지 국가는 모든 시민이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을 갖게 되었다. 근대 인권 형성의 역사는 시대마다 인권의 대상, 범위, 권리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확인문제>

Q1. 인권의 성립조건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인권은 실현되거나 만족되는데 있어 국가나 문화에 따라 다르며, 국가의 지원이나 능력에 기반을 두어 감당 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가동하지 않는다.

 

① 이익성 ② 실용성 ③ 청원성 ④ 청구성

정답: ②

해설: 인권은 법 규범을 통해 실용화된다. 인권이 실현되거나 만족되는데 있어서 국가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국가의 자원이나 능력에 기반을 두어 감당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가동하지 않는다.

 

Q2. 근대이전의 인권이 천부인권이며, 자연법이 실정법에 앞선다라고 주장된 소포클레스의 이야기는?

① 오디푸스 ② 오디세우스 ③ 안티고네 ④ 시시포스

정답: ③

해설: 소포클라테스의 안티고네는 인구너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오디푸스는 눈을 찔러 장님이 된 후 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와 방랑 길에 오른다. 테베에서 오디푸스의 두 아들은 통치권을 놓고 싸우다 전사한다. 이틈에 크레몬이 테베의 왕이 된다. 에테오클레스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지고, 폴리니케스는 반란군으로 시신을 성밖에 방치하고 누구든 그를 매장하는 자는 처형한다는 법을 공포한다. 안티고네 법을 무시하고 시신을 묻는다. 안티고네를 추궁하는 크레온에게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국법이 신들의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는 자연법이 실정법에 우선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Q3. 근대 인권 사상의 발전에 기여한 혁명이 아닌 것은?

① 영국명예혁명 ② 미국독립혁명 ③ 프랑스대혁명 ④ 산업혁명

정답: ④

해설: 근대 인권 사상의 발전에 기반하고 있는 3대 시민혁명은 영국명예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대혁명으로 인간존엄, 자유, 평등, 국민주권, 법치주의 등에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정권에 있어서는 차별이 존재하는 한계를 가진다.

 

Q4. 세계 모든 국민들과 국가들이 성취해야할 인권의 공동 기준선을 마련한 선언은?

①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 ② 마그나 카프타 ③ 세계 인권 선언 ④ 권리장전

정답: ③

해설: 세계 인권 선언은 세계 모든 국민들과 국가들이 성취하여야 할 인권이 공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46년 1월 1차 유엔 총회 ‘유엔 인권위원회 설치’를 하고 엘리너 루스벨트 의장을 중심으로 한 8개국으로 구성된 기초 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