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학과 과목 사회복지와 인권 핵심 요약 정리 2. 인권의 특성과 원칙

 

2강 인권의 특성과 원칙

∙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는 태어날 때 부여받은 천부적 특성을 갖는다.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할 당 연한 권리로 자연권에 해당하며,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양도불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함부 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며, 상 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적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인권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 는 권리이며, 인위적으로 자유권, 사회권,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로 나눌 수 없다. 인권의 침 해는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총 체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 권리의 충돌 시에는 대다수의 권리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 권리가 존재한 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를 찾아야 한다. 권리들끼리 충돌할 때 각 권리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사안의 맥락을 살펴야 한다. 권리는 본질적 권리와 부 차적 권리 사이의 무게를 달아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

 

∙ 기본적 인권은 인종,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이다. 두 번째로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이자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세 번째로 기본적 인권 은 일정 기간에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영구히 보장되고 또 박탈당하지 아니하는 항구적 권 리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향유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확인문제>

Q1.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어날 때 부여받은 천부적 성격을 가진다.

② 인권은 올바르고, 정당하며, 당연한 자연권이다.

③ 인권은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양도불가능성을 가진다.

④ 인권은 소수자의 권리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

정답: ④

해설: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는 천부적, 자연권, 양보불가능, 신성불가침이 있다.

 

Q2. 인권의 관계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인권을 인위적으로 자유권, 사회권, 개인의 권리, 집단의 권리로 나눌 수 없다.

 

① 보편성 ② 상호불가분성 ③ 상호의존성 ④ 상호연관성

정답: ②

해설: 인권의 보편성은 국적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은 인권을 인위적으로 자유권, 사회권, 개인의 권리, 집단의 권리로 나눌 수 없다. 인권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연관적이다.

 

Q3. 인권의 핵심가치인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 결집력있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

② 오염되지 않은 공기에서 숨 쉴 권리

③ 모든 인류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④ 자연을 경험할 권리

정답: ③

해설: 연대는 집단적 차원의 권리로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권리로써 결집력있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 오염되지 않은 공기에서 숨 쉴 권리,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자연을 경험할 권리의 핵심가치이다. ③번 보기는 핵심가치 중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이다.

 

Q4. 인권의 기본적 성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인권은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권리이다.

② 인권은 일정 기간과 국가에서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인권은 특수성을 가진 권리이다.

④ 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종,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는 권리이다.

정답: ④

해설: 인권의 기본적 성격은 첫째, 인종,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이다. 둘째,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이자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셋째, 일정 기간에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영구히 보장되고 또 박탈당하지 아니하는 항구적 권리이다. 넷째, 인간이 향유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