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약정리 5. 사회복지의 동기

5. 사회복지의 동기

 

<학습목표>

1. 사회복지 발전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
2.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의 발전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1. 상부상조
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원조행위를 하는 것.
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간의 서로 돕는 행위

구분	상부상조	자선과박애
내용	• 공식적 구조 밖에서 이루어지는 상 호 간의 책임 표현 •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상황에 따라 서로 바뀔 수 있는 동료임	• 자발적 기부로 정부 밖에서 이 루어지는 부의 재분배 • 보통 주는 자가 받는자 보다 높 은 지위에 있음
예	계, 길드, 품앗이, 두레, 노동조합	개인 및 종교단체의 자선활동 COS, 인보관 운동

 

 

구분	상부상조	자선과박애
장점	• 자율적임. • 낙인이 없음. • 운영 비용이 적음. • 문화적 거부감이 적음	• 융통성 있고 자율적임.
단점	• 비슷한 가치, 문화를 가진 사람들 끼의 활동으로 대상자가 제한적임.	• 계급구조를 강화함. • 낙인이 부과됨 • 서비스 조정이 안되면 형평성있 는 제공이 어려워짐.

 

2. 종교적 동기(자선과 박애)

구분	자선조직화 운동/ 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인보관 운동 (Settlement movement)
빈곤원인에 대한 시각	• 개인의 나태함과 도덕적 해이	• 사회구조 및 환경적 요인
이데올로기	• 자유방임주의(개인주의)	• 집합주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	•빈자를 개조하거나 역기능적 면 개선	• 기존 사회질서 개혁
참여주도층	• 상류층	• 중류층과 대학생
문제해결 방법	• 박애정신에 기반, 자선기관들 간의 서비스 조정으로 구빈 서 비스 중복과 누락 방지	• 거주를 통한 빈민가의 접촉,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개혁을 위한 조 사와 법규마련
활동내용	• 가치있는 빈민과 가치없는 빈 만 구분하여 원조. • 우애방문원(friendly visitor)의 가정방문, 빈민 변화	• 사회개혁활동, 서비스제공(교육, 여가 등) • 아동 노동 반대, 교육에 역점을 둠.

전통사회
종교가 국가 지배 , 자선과 박애 활동의 중심역할을 함.

↓

근,현대 사회
종교의 국가에 대한 지배력 약화
국가가 사회복지의 주된 역할, 종교는 보완하는 역할

 

3. 정치적 동기

<정권획득과 유지>  
• 시 민 권 확 대 와
선거제도 도입으로
정권획득을 위해서는
국민(시민)의 지지가
필수적.
•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 장 할 수 있 는
정책(복지)와 정권의
교환
• 예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
- 새누리당의
(갑작스런) 복지 옹호

 

<사회불안예방>

•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보완해
나가는 역할을 함.
• 이를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를 예방함.
• 예
-영국 구빈법
- 1930년대 미국의
사회보장법
- 1960년 미국의
빈곤과의 전쟁

 

<이익집단의 영향>

• 다양한 이익집단의
활동의 결과로 정책이
마련되기도 함.
•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익집단의 요구가
정책화 될 가능성이
높음.
•예
-미국의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 부재
(의사집단의 압력)
-스웨덴 사민당의
장기집권(노동조합총연
맹과의 동맹관계)

 

4. 이념적 동기

5. 경제적 동기

 

 

<규모의 경제가 없는 경우>

 위험대비를 위한 보험회사는 재정 안정이 중요.
보험가입자들의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함.
 실업의 경우 위험 발생 상호 의존성이 높아 민간의
임의보험 방식으로는 어렵고 국가 개입을 통해 집단
크기를 키워야 함 ⇒ 사회보험형태가 적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재화를 시장의 맡길 경우
대규모 자본에 의한 독점 혹은 과점의 위험이 존재함.
규모의 경제에 의해 가격이 낮아져야 하에도 불구하고
독점 및 과점에 의해 가격이 상승됨(예. 휴대폰)
규모의 경제가 큰 재화의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임
 예. 대중 교육, 주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