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약정리 2.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윤리

2.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윤리

 

<학습주안점>

 

1. 미국의 윤리강령에서 상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가치는?
2.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복지는?
3. 윤리적 딜레마(윤리적 갈등)이란?
4. 윤리원칙심사 원칙의 내용은?

 

1. 사회복지의 가치
1) 사회복지와 가치

 

가치란?
바람직함의 기준(리처, 카메이어, 예트먼)
인생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결정에 기준이 되는 지침(김상균, 오정수, 유채영, 2002)
선호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믿음 또는 신념

 

* 사회복지와 가치의 관계

개념적 측면(사회복지의 목적)	실천적 측면 (사회복지 실천과정)
모든 구성원의 안녕과이를 위한 실천!!!인간 존중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모든 과정에서 가치가영향을 미침.예) 한정된 자원 배분 방법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방법윤리적 문제해결 방법

2)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가치

3)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가치

 

(1) 자유

소극적 자유
∙ ~~로 부터의 자유
∙ 사람들간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다는 의미
∙ 반집합주의자, 신자유주의자 선호 (하이에크)
∙ 사유권행사의 자유, 급여나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강조
∙ 국가의 개입을 자유의 침해로 간주
∙ 단점 : 개인의 원자화, 고립, 불평등

적극적 자유
∙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상태,
이를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 ~~를 향한 자유
∙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유 >>> 사회적 권리
∙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자, 집합주의자 선호
∙ 한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방편이 자유 감소의 측면이 있기는 하나
총체적 자유가 증대될 수 있다고 봄
∙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 자유의 확대로 간주

(2) 평등

☞ 단순 법 앞에서 평등이 아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동일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
☞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차별 없이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
 결과의 평등 :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차이에 관계없이 자원을 분배하는
개념 ≒ 수량적 평등 (수당)
 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나 능력, 기여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는 개념, 과정, 후
천적 차이를 인정 (소득비례연금)
 기회의 평등 : 결과는 무시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 똑같이 주
는 개념(의무교육)

 

(3) 정의

사회복지는 특히 분배의 정의를 강조하는데 사회적으로 취
약한 계층이나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처우와 권리 및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4) 연대

기계적 연대	• 유사성에 의한 연대. • 구성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대인관계나 가치, 신념이 존재 할 때 가능 • 가족이나 부족사회에서 나타나는 연대
유기적 연대	• 개성적이고 이질적인 여러 개인이 특정한 관계로 맺어진 사회결합의 형태 • 분업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개인의 기능적 차이가 엮어내는 연대 • 집합의식이 약하고 개인의식이 강한 근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연대

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의 상호의존성(기계적 연대)에 기초하
여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사회통합이 달성됨.
 산업화 이후 가족과 지역공동체 기능 약화와 함께 기계적 연대약화
 근대사회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게 됨.

 

(5) 이타주의

• 사회복지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타주의” 가치에 기
초 함.
• 경제적 행위 : 자유시장 체계에서 이기주의에 기초해 등
가의 원리에 의한 교환, 이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
• 사회복지 : 시장체계 밖에서 비 등가의 경제적 이전의 기
제가 사회복지임(예. 건강보험).

 

2. 사회복지의 이념

 

*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과 관점

 

(1) 신자유주의

 특성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최소화, 시장의 기능 확대를 옹호.
 예
미국의 레이건 정부 , 영국의 대처 정부
 핵심가치
개인의 자유(소극적 자유)
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
정부의 적극적 개입(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 침해 , 도덕적 해이 초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 한다고 봄.

 

(2) 사회민주주의

- 시장 ⇨ 자본가의 독점, 불평등 심화
- 자본주의의 한계를 혁명이 아닌 점진적 변화를 통해 개혁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 복지와 노동의 결함을 중요시함(일할 권리⇨고도의 복지수준 유지)
 예
- 스웨덴의 사민당 정부
 핵심가치
- 평등, 연대
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
- 정부의 적극적 개입(사회복지)은 사회불평등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제.
고용을 중요시 여성고용, 일과 가정 양립 정책 발전됨.

 

(3) 보수주의

 특성
-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 질서를 우선시하고, 전통의 지속 지향.
- 가족, 종교, 민족에의 헌신을 강조.
- 가족의 보존 및 그것의 복지제공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고갈될 때만 국가가 사회복지 개입.
 예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
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
- 사회복지는 개인의 권리가 아닌 사회구성원의 도덕적 의무.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약 필요.
- 사회복지의 목적이 욕구 해결보다는 사회통제가 우선시 됨.

 

3. 사회복지의 윤리
1) 사회복지와 윤리

가치	윤리
선하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관심	올바르고 맞는 것에 대한 관심
인간의 생각 속에서만 그치기도 함.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의 신념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지 않음.	행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로 규범적 인 것
인간관계가 개입되지 않기도 함.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해당 됨.

사회복지 윤리란?
-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무엇이 도덕적으로 바른지 인식하도록 돕는 것.
-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

 

2) 사회복지에 있어서 윤리적 갈등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

직접적 서비스 과정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제공시 윤리 지침 중 한가지만을 준수하기 힘 든 상황 예. 안락사 :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 VS 생명존중 가치
간접적 서비스 과정	사회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 예. 제한된 자원을 어떤 인구 집단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정도 등
사회복지 조직 체 및 동료와 의 관계	조직체 구성원으로서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 예. 동료 사회복지사의 과오를 고발해야 하는가?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3) 윤리적 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