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약 정리 4.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4.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 사회복지의 대상

 

(1) 보편주의 (universalism)

특성

•급여를 일종의 사회권으로 인식함.
•모든 급여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장점

• 수혜자격과 기준 균등화하여
서비스 수급에 따른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 없음

 

단점

• 대규모 예산 필요
•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급여가 제공됨

 

* 다양한 기준들 

① 거주적 요건 : 국적, 시민권, 영주권
② 인구학적 조건 : 연령, 성, 혼인여부
③ 기여여건 : 사회보험료,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헌 등
④ 근로능력 여부
⑤ 자산(소득, 재산) 소유 – 자산조사
⑥ 전문가 재량권 : 전문적, 행정적 판단

 

(2) 선별주의 (selectivism)

 

특성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특성 선별하여 급여를 지급

 

장점

•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

 

단점

• 낙인감.
• 사회통합 저해

 

2. 사회복지의 급여

 

1) 현금

장점 : 시장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운반, 보관 비용 저렴
단점 : 목표효과성 낮음

예 : 연금, 실업급여

 

2) 현물

장점 : 목표 효과성 높음, 특정 재화의 소비 통제,규모의 경제

단점 :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 낙인, 운반, 보관 불편
예 : 의료서비스

 

3) 유가증서 (바우처)

장점: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일정 정도 선택권 보장, 의도한 목적 달성 가능

단점 : 중간적 성격으로 지지 세력이 크지 않아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증가추세임.

예 : Food stamp, 교육, 사회서비스.

4) 기회
특성 : 직접적 권리를 주기보다는 차별 피해대상
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 확보 방법
예 : 장애인 고용할당제, 여성 공무원의 비율

3.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1) 공공부문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행하는 서비스 영역
-사회보험, 공공부조, 공공서비스 제공

-예. 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도∙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 공단(연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공립시설

 

2) 민간부문

(1) 영리민간 

-영리부분의 상업활동 부문
-예. 민간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2) 비영리민간

-공급자가 민간 단체나 법인인 경우.
-제 3섹터, NGO, NPO

 

공공	민간	공공+민간혼합
소득 재분배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 완화 에 효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수급자 편의 측면에서 효과적	• 민간 : 프로그램 운영 • 정부 재정지원, 관리

사회복지의공급주체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분담모델

 

Gidron 등의 모델

기능/모델	정부 지배형	이중(dual)형	협력형	제3섹터 지배형
재원부담	정부	정부/제3섹터	정부	제3섹터
서비스 공급	정부	정부/제3섹터	제3섹터	제3섹터

4.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 :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서 공급자인 사회복지조직과 수요자인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는 조직적
인 장치.

 

공적 전달체계	사적 전달체계
❏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나 공 공 기 관 이 직 접 관 리 하 고 운영하는 체계 ❏ 재정 안정성 ❏ 관료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융통성이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보 다 가 깝 게 위 치 하 고 있 으 며 창의적이고 유연함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

분열성	•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서비스간 차별성이 없는 문제
비접근성	• Ct의 소득, 연령, 종교, 이용료부담,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는 문제비접근성
불연속성	• Ct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거나 의사소통 채널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불연속성
무책임성	• 원조에 필요한 것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

*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 통합되어 있고, 연속적이며, 접근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성이
명백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체계

전문성의 원칙	• 업무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
적절성의 원칙	• 서비스제공 기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
포괄성의 원칙	•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는 원칙
기능분담의 체계성 원칙	• 상부-중간-하부로 연결되는 기능상의 분담이 체계적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 자원동원, 활용 및 전체의 복지의식 증대에 기여해야
조사 및 연구의 원칙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기능수행
재활 및 자활목적의 원칙	• Ct의 자활,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가족중심의 원칙	• 서비스 제공단위는 가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한국의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 민간 사회복지 조직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
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
❏ 대부분 정부에서 일부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도 감독을 받고 있음.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5. 사회복지 재원

 

1) 공공재원
(1) 일반세 : 정부가 특별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

유형	예	특성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일반세 내 비율이 가장 높음.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 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큼
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비 정도에 따라 동일 세율, 역진성 높음
부세	재산세 상속세	일반세 내 비율이 낮음. 재벌의 경우 불법 상속으로 탈세

 

(2) 목적세
사회보장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걷는 세금.
예. 사회보험 보험료(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유형	의미	예
조세 감면 (Exemption)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	장애인 자동차세 .
소득공제 (deduction)	총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항목의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의료비, 주택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Tax-credit)	내야할 세금 액수를 줄여 주는 제도

(3) 조세 비용
각종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2)민간재원

(1) 기부금(자발적 기여)

❏ 역진성 : 누가 더 기부금을 많이 낼까?

 

(2) 이용자 부담금
❏ 장점 : 서비스 남용 억제, 서비스 질 향상
❏ 단점 : 서비스 이용 억제, 역진성.

 

(3) 기업복지
❏ 기업이 임금 외 종사자 들에게 지급하는 부가 급여(예. 기업연금,
자녀학비보조, 사원주택, 직장보육 시설 등)
❏ 대기업 위주,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소득층에 대한 보상
성격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