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약 정리 6. 사회복지의 역사

6. 사회복지의 역사

 

<학습개요>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학습목표>
∘국가별 사회복지 발달과정의 특성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
∘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과 그로 인한 사회복지 제도화 과
정을 설명할 수 있다.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 개괄(History of SW of the West)

 

1.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국가간 자본이동이 많아져 국가가 자본 시장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었고,
기업은 단체 협상을 파기, 해외시장을 더 중요시하게 됨.
대량생산 대량 소비가 아닌 다양한 사업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확대로
적극적 노동시장과 연대임금정책의 기반이 약화됨.
>>> 1990년대 후반 스웨덴은 이전의 완전고용정책을 포기하고
고도로 발달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함.

 

2000년대
경기 호황으로 과거 복지수준으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 보임.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실업률,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비슷.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높음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내용도 포괄성 및 보편성을 갖추고 있음.
급여수준이 후하고 소득 불평등과 빈곤률도 가장 낮은 나라임.
애니카 버그(Annika Berg)
“스웨덴에 부는 보수의 바람 : 그러나 스웨덴 모델은 살아남았다”
2010년 보수 연합의 집권 ‘사민당 보다 나은 복지제도 구축’
보편주의적 스웨덴 복지 모델의 기본 틀은 지속 유지 될 것임

 

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1) 빈민법 체계하의 빈민정책
(1) 통제의 수단인 빈민정책 “피비린내 나는 입법”

• 신대륙발견, 상품화폐경제 발전은 장원 경제에 영향(장원제도 해체)
• 양모산업 발달(인클로저운동)로 대부분 농노들은 삶의 터전 잃게 됨(경제
구조 변동에 따른 대규모 실업자 발생). 도시의 걸인 문제 증가
• 부랑인의 증가는 사회적 긴장과 불안의 요인인 되므로 이들에 대한 억압
적 정책 필요성이 대두
• 1348년-1349년 흑사병으로 2/3사망, 노동력 감소와 노동자 임금 상승,
고임금지역으로의 이동 억제 – 노동자의 이주 규제 필요
• 빈민법 내용 : <표 6-2> 참고
• 의의 : 교회중심의 자선을 국가 책임으로 공식화 함.
• 한계 : 구빈보다는 억압과 통제의 성격이 강함.

 

(2) 빈민 제도의 인도주의화

 

길버트법 (1782)
•노동능력이 없는 자 : 작업장 중심의 구제
•노동능력이 있는자 : 재택구제(시설외 구제),
고용주에게 임금보조수당 지급하여 최저생계비
지급하도록 함.

 

스핀햄랜드 제도(1795)
• 보충급여제도 실시 : 가족수, 식품가격에 따라 임금을
보충해줌.
•고용주 임금수준 낮추어 임금차는 납세자의 몫이 되어
빈민법 개정의 빌미가 됨.

 

(3) 개정빈민법(1834)

• 보수적 이념을 가진 경제학자(아담 스미스, 맬서스, 리카르도,
시니어 등)들의 영향
- “정부의 구호는 오히려 빈민을 증가시키므로 빈민법 폐지가
필요하다”
- 구걸하는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사람이고, 실직한 사람은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 영국의 최고의 덕목은 “자조(self –help)”
• 인도주의적 구빈제도가 노동자의 자립심 약화, 중산층의
구빈세부담가중, 사용자측의 저임금 정당화 한다고 주장하고
구빈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개정빈민법”.

2) 복지국가를 향한 개혁

• 1873년 장기 불황과 다양한 빈곤 실태 조사로 영국의
빈곤 심각성이 드러남. ex) 매이휴, 찰스부스, 라운트리
• 1906년 자유당 총선 승리 후 사회보장 확충 : 비각출
노령연금, 실업보험, 의료보험.
• 미망인, 고아, 노인에 대한 연금제도
•1929년 구빈위원회 , 빈민법 폐지

 

인보관 운동
• 대학생이 빈민들과 공동생활하면서 교육과 문화 수준 향상,
지역사회 환경개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벌인 운동
• 주요활동
① 사회조사 : 통계자료를 만들어 법률제정에 활용하도록 함.
② 교육사업 : 지역주민들에 대한 위생, 보건교육, 소년소녀들
에 대한 기술교육, 문맹퇴치 및 성인교육 등
③ 여가사업 : 오락, 예술활동 장려
④ 도서관 및 주민회관으로 활용하게 함.

 

3)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 전면적의 성격을 띤 2차 대전 당시 전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
을 요구하며 전후 복지국가 건설을 약속함.
• 국민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의 개입을 스스로 받아들이
고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
• 전후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
한 범정부위원회를 구성(위원장 : William Beveridge)
“겸손으로 땅을 딛고 전범으로 복지국가를 세우다”
• 위원회는 1년 뒤 “베버리지 보고서”를 제출함.

 

베버리지 보고서 내용

4) 복지국가의 재편

5) 영국의 제 3의 길

3.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1) 뉴딜 이전 미국의 사회복지

• 빈곤은 개인의 문제라는 의식이 강함.
• 봉건제도가 없었던 미국은 상호의무감, 보장, 공유 의식이 약함.
• 광할한 토지 : 노력하면 스스로 삶을 영유할 수 있다는 의식 강함
• 구빈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거의 없었고, 민간 자선단체들에 의해
빈민을 원조함.
• COS, 인보관 활동 (자선적 성격이 강함)

 

2) 사회보장법과 연방정부의 책임강화

 

(1) 대공황과 뉴딜
• 대공황으로 인해 국민총생산이 5년 동안 1/3이 감소 노동 인구의
29% 실업
• 민간 구빈 부담 능력 고갈
•개인, 민간 중심의 구빈체계의 한계를 인식 국가적 차원의 자원 동원의
필요성인식
•당시 집권중이던 후버 대통령은 매우 소극적 대처, 1933년 취임한 루
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침.

 

(2) 사회보장법 (1935-1950년대)
• 1934년 사회보장 교서 ”복지를 결정하는 사회보장 제공은 국가의 의무라고
언급.
• 1935년부터 사회보장법이 시행됨.
• 노령연금, 실업보험, 공공부조 제도 실시(건강보험은 포함되지 않음)
• 자영업자나 농민 제외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개입의 계기가 됨.
(3) 빈곤과의 전쟁과 위대한 사회
• 1960년대 미국의 빈곤 심각성을 드러나면서 사회문제로 등장
• 1962년 존슨 대통령 “빈곤과의 정쟁” 선포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Head Start, 직업교육, 농촌주민에 대한 부조, 지역사회개혁사업 등
• 노인 장애인 연금, Food Stamp, Medicare, Medicaid, AFDC

 

3) 신자유쥬의 영향과 사회복지 변화

(1) 레이거노믹스와 미국 사회복지 변화
• 1970년대 석유파동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레이건 정부가 집권
• 사회복지 정책 축소 (내용 교재 160쪽 참고)
(2) 미국 공공복지의 종말로 일컬어지는 PRWORA
• 1996sus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제정
• AFDC 폐지 TANF 도입.
“예외적인 미완성 복지국가, 미국”

 

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 사회복지 형태가 매우 제한됨 : 자선과 박애,
비공식 지원망간 상부상조, 이재민과 빈민을
위한 공공복지
• 보호 수준 측면에서 생존과 직결된 1차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둠. 낮은 수준의 보호
• 복지의 주체 : 국가의 역할보다는 비공식
지원망(혈연)의 역할을 강조함.

 

2) 일본 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

3) 약탈국가 시기(이승만정부)

 

* 정부의 성립과 성격

 

제 1공화국(이승만 정부)
• 해방 이후 무정부상태에서 다양한 세력간 투쟁 多
•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파세력이 미국의 힘을 업고 국가를 형성하게 됨(1948).
•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 제정해 반대세력 탄압
• 한국전쟁 발발로 국가 정책 부실
• 1960년 4대 총선 때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감행
• 4.19학생혁명--4월 26일 하야 발표.

 

제 2공화국(윤보선)
• 1960년 5대 총선 때 윤보선 4대 대통령으로 당선. 장면 총리
• 4.19 혁명 이후 다양한 사회운동 전개 됨.
• 민주국가의 성격을 띰, 질서유지기능실패, 무질서․혼란 초래
•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3공화국 형성

 

* 사회복지의 발달

• 전쟁난민과 빈민을 위한 구호활동(최소한의 수준), 외국재원에 의한
시설복지발달
• 복지 빈곤국의 전형
- 자선적, 구호적, 사후대책적, 응급적, 임시적 특성
- 공적이며 전문적 차원보다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비전문적 수준에서
행해짐
- 외국 원조로 인해 의존적 구제 방식 심화됨.
• 사회에 대한 지배력 극대화에 초점, 국민의 복지보다는 특수계층의
충성심 확보를 위한 도구로 복지가 이용됨 (군사원호법, 1950;
경찰원호법, 1951; 공무원연금법,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