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사회복지 현장실습 요점 정리 50.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50.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1.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Ÿ 딜레마 정의
-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 상황 또는 곤경(김만지, 1992)
- 사회복지사가 똑같이 비중 있는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 발생되는 곤경 (Loewenberg 와
Dolgoff, 1988)
Ÿ 윤리적 딜레마는 똑같이 비중 있는 대안 중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 상황에
직면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측면
Ÿ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 혹은 책무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어떠한
실천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태로서, 윤리적 갈등으로도
불림

 

2.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Ÿ 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연구는 상황에 대한 규정, 분류,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대체로 여러 연구자들의 관점을 통합
Ÿ 윤리적 갈등에서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됨
Ÿ 이러한 결정이 사회사업 실천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1) 직접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 발생되는 윤리적 딜레마
Ÿ 기관의 이익과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배치될 경우
Ÿ 비밀보장의 가치존중과 비밀보장으로 인한 사회적 규범과의 마찰을 빚는 경우
Ÿ 진심을 말하는 의무와 타인의 권익 보호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

 

2)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의 경우
Ÿ 광범위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의 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서 발생하는 것
Ÿ 부족하고 제한된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관련하여 발생

 

3)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딜레마의 경우
Ÿ 동료들의 불법행위, 동료의 속임수 혹은, 무능력에 대해 보고해야 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

 

3.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쟁점

 

1)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Ÿ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 존중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인간 모두에게 있는 자율권과 자유권의 보장을 의미
Ÿ 어떤 문제를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받겠다는 것을 결정할 때 문제를 갖고 도움을
요청해 온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 해주는 것을 의미
Ÿ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하여 클라이언트가 결정할 권리가 있음
Ÿ 사회복지사의 강요나 간섭은 안 되지만 클라이언트가 너무 어리거나 정신적 연령이 낮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정신 지체인에 대한 불임 시술),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 및
사회에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의
권리에 제한을 가함
Ÿ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간섭해야 할지 윤리적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됨

 

2) 비밀보장
Ÿ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비밀보장은 기본적인 윤리 원칙
Ÿ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문제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실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됨
Ÿ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됨
Ÿ 클라이언트가 범법 행위를 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클라이언트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야 함
Ÿ 그 외 교육의 목적이나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전문적인 이유에서도 클라이언트의
대화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3) 진실성 고수와 알권리
Ÿ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
Ÿ 어떤 사람이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한 말이나 행동을 비밀로 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만약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클라이언트의 알권리와 사회복지사의 진실성 고수라는 면에서 볼 때, 당연히 진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 그러나 모든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사실대로만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님
Ÿ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보호, 치료, 복지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진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Ÿ 그러나 클라이언트를 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용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4)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Ÿ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똑같이 제공할 수 없으면서도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상호 모순적
Ÿ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자원을 제공하게 될 때는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하여야 하는데 이 형평성의
기준을 찾은 것이 어려운 과제임

 

5)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Ÿ 사회복지사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역할이 기대됨
Ÿ 클라이언트, 동료, 상사, 기관, 사회 등이 서로 상충되는 기대를 갖게 될 때, 사회복지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대에 맞는 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됨

 

6) 전문적 동료 관계
Ÿ 사회복지사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 사회복지사 및 다른 전문가들을
존중하여야 함
Ÿ 반면에 동료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남용하여 클라이언트나 전문직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존중과 클라이언트 및 전문직의 보호 사이에서 갈등적
상황에 놓이게 됨

 

7) 규칙과 정책 준수
Ÿ 사회복지사는 고용되어 있는 기관의 정책이나 규칙에 준수하는 행동을 해야 함
Ÿ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린 결정 사항이 기관의 정책에 벗어날 때 사회복지사는
갈등을 겪게 됨

 

4.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결정 지침
1) 윤리적 결정의 원칙
(1) 생명 보호의 원칙
Ÿ 사회복지사는 개인이나 사회의 기본적인 생존의 보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
Ÿ 즉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Ÿ 넓게는 의식주의 해결과 의료보장, 소득 보장 등이 해당
Ÿ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모두 여기에 포함되며 자살 및 타살로부터의 보호 뿐 아니라 적절한
치료의 제공을 들 수 있음
Ÿ 빈곤계층의 최저 생계 보장과 최저생활보장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

 

(2) 자기 결정의 원칙
Ÿ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과 자유와 독립성을 최대한으로 조장하는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함
Ÿ 인간은 누구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 뜻에 맞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
Ÿ 클라이언트가 자유로이 내린 결정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일 때는
사회복지사는 우선순위 생명보호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3) 진실성의 원칙
Ÿ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진실을 알고자 할 때 그 알고자 하는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함
Ÿ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함
Ÿ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정보는 모두 진실 되게 알려주어야 함

 

(4) 최소 손실의 원칙
Ÿ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이 다 유해할 때, 또는 누구에게든지 유해할 때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

Ÿ 가장 덜 영구적이고 쉽게 원상복귀 될 수 있는 대안을 선택

 

2) 윤리적 결정과정
Ÿ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쉽지 않음
Ÿ 동일한 윤리적 쟁점을 갖고 갈등 상황에 접했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Ÿ 유능하고 경력이 많은 참다운 전문사회 복지사일수록 하나의 모델에 맞추어 윤리적 결정을 이루어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
Ÿ 다만 윤리적 결정을 할 때에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하지만 말고, 어떤 하나의 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학습정리

1. 사회복지실천원리
1)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실천원리
Ÿ 전문적인 원조관계 : 잘 형성된 원조관계는 문제해결과 변화의 윤활유와 촉진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자아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줌. 클라이언트의
변화 발생에 필수적
Ÿ 전문적 원조관계에 필요한 기술 : 면담기술, 사정기술, 개입기술, 팀워크 기술, 지지망 구축기술,
협상기술, 평가 및 종결 기술
2) 사회복지윤리강령에 대한 이해
Ÿ 전문직에서의 윤리강령의 의미 : 규범에 입각한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성 강조
Ÿ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와 가치
Ÿ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1)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Ÿ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 혹은 책무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어떠한
실천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태로서, 윤리적 갈등으로도
불림
2)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Ÿ 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연구는 상황에 대한 규정, 분류,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대체로 여러 연구자들의 관점을 통합
Ÿ 윤리적 갈등에서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됨

3)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쟁점
Ÿ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Ÿ 비밀보장
Ÿ 진실성 고수와 알권리
Ÿ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Ÿ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Ÿ 전문적 동료 관계
Ÿ 규칙과 정책 준수
4)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결정 지침
Ÿ 윤리적 결정의 원칙
Ÿ 윤리적 결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