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요점 정리 15. 사회복지 실천기술과 한국의 사회복지

제 15장 사회복지 실천기술과 한국의 사회복지

15.1 실천영역에서의 현황

 

1) 사례관리: 피해자 비난과 악순환의 딜레마

- 대상: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위기가구로 이른바 고위험 군에 속하는 우 리 사회의 시민

- 주요 관점: 강점관점, 임파워먼트, 가족중심접근

-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사회자원의 연계와 확대이다.

-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서 정부역할의 축소, 공공지출의 삭감, 지방분권화 인‘지역사회보호’를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비용효과적인 실천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15.2 학문영역에서의 현황

 

- 사회복지 실천은 1950년대 초 미국의 전문사회사업을 받아들인 것으로부터 운명이 정해짐

-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은 잔여적 사회복지 실천론이 우세했다는 점이다.

 

15.3 한국의 모습

 

- 한국의 정치는 반공주의(반북주의)와 근대화(성장제일주의)에서 그 정당성을 찾아왔다.

- 사회정책은 제한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진보적· 개혁적 정치세력이 취약했고, 사회복지의 도입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정당화를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임

- 중앙정부가 사회복지를 주도했다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하고, 지방정부가 개입하는 사회복지가 미약했다는 것을 반증함→ 중앙 집중적, 지방의 권한이 작음

-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회복지관련 정책의 형성이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 현재 ‘선별주의’가 한국인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15.4 대안을 위한 논의

 

- 제도적 사회복지 실천의 방향

· 보편적 복지의식 강화, 주민참여 시스템의 내실화 제도적 복지의 기반 강화

-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대안:

· 주민참여기회의 확대 (지역조직화-시민조직화, 시민참여의 기회와 공간의 확대),

· 거버넌스(협치)의 내실화 (복지협의체 활성화, 복지조직화-사회복지네트워크),

· 자원봉사, 자조모임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권의 증진

· 사회복지시스템의 체계화 (네트워크, 효율적 운영)

· 복지자원의 확충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와 복지시설의 확충: 공급기반확충, 사 회 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로 인식해야한다

- 국가 만들기를 통한 강한 마을 만들기 전략

· 복지관의 역할 조정: 교육, 정책, 세력화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