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노인복지의 개념과 기능
1. 노인복지의 정의
∙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용되는 정의에 의하면,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인 제반
활동”임(장인협·최성재, 2006)
∙ 간추리면 노인복지는 노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공사의 활동임
∙ 더 압축하면 노인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지원하는 공사의 활동이 노인복지임
∙ 조금 더 구체적의 정의를 보면, 노인복지는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 및 복지서비스”임
∙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면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음(양옥남 외, 2009 : 37)
∙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노인복지이며, 광의로는 노인의 전면적 생활보장,
협의로는 최저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임
∙ 앞서의 정의보다는 구체적이지만,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왜 광의의 노인복지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노인복지는 노인복지교과서 제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social welfare for the
aged)”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쉬운 방법임
∙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로 정의하는 것임
∙ 주지하듯이 사회복지에 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함
∙ 하지만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 충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라는 데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음
∙ 예컨대 Lowenberg(1974 : 44)는 사회복지를 “인간의 정서적·지적·신체적·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 임무로 하는 사회제도”라고 했고, Bell(1983 : 2)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서 법,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했음
∙ 이는 다양한 정의를 종합한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의 다음과 같은 정의에서 확인됨
∙ 즉 사회복지는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교육적·보건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로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일반복지(general well-being)에 관련된 광범위한
것”임(NASW, 1999)
∙ 이러한 사회복지 정의에 근거해 노인복지를 정의하면, 노인복지는 “노인의
사회적·경제적·교육적·보건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임
∙ 좀 더 축약하면, 노인복지는 노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복지시스템임
∙ 사회복지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있음
∙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므로 당연히 노인복지도 협의 및 광의의 개념이 있을 수 있음
∙ 협의의 사회복지란 고통과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과 민간의 비영리적 기능을 말함
∙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대표적임
∙ 광의의 사회복지는 전술한 NASW의 정의, 즉 사회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경제적·교육적·보건의료적
욕구가 충족되도록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체계임
∙ 광의의 개념은 민간기관, 영리기관,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을 넘어
의사, 간호사, 법률가, 교사, 성직자 등의 활동영역까지 포괄함
∙ 즉 무지, 질병, 장애, 실업, 빈곤 등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제반사회제도들을 포함하는 것임
∙ 이렇게 볼 때 협의의 노인복지는 노인의 고통과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사회복지활동임
∙ 광의의 노인복지는 노인의 사회적·경제적·교육적·보건의료적 욕구가 충족되도록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체계로서 노인의 무지, 질병, 장애, 실업, 빈곤 등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제반 사회제도를 포괄함
[표1] 노인복지의 정의
| 구분 | 내용 |
| 협의 | 노인의 고통과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사회복지활동임 |
| 광의 | 노인의 사회적·경제적·교육적·보건의료적 욕구가 충족되도록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체계로서 노인의 무지, 질병, 장애, 실업, 빈곤 등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제반 사회제도를 포괄함 |
* 출처 : 노인복지론, 원석조, p.246.
2. 노인복지의 관점
∙ 노인복지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 즉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임
∙ 그런데 노인복지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의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임
∙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함
∙ 이를 노인복지의 관점이라고 함
∙ 노인복지에 대한 관점은 세 가지가 있음
1) 보수주의 관점
∙ 보수주의 관점(the conservative perspective)은 노인의 사회경제적·보건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함
∙ 보수주의는 정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최저수준의 보장만 인정함
∙ 그러면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민간부문이 쥐어야 한다고 주장함
∙ 보수주의자는 정부부문의 민영화를 선호하는데 예를 들어 정부 직영의 양로원이나 요양원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이양하거나 노인복지서비스를 민간부문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임
∙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을 분권화 하는 것도 선호하며 나아가 노인을 가족이나 친척이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함
∙ 정리하면 보수주의자는 노인복지를 관료화된 중앙정부보다는 민간부문과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노인복지정책의 의사결정에서 분권화의 필요성과 전통적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함
2) 자유주의 관점
∙ 자유주의 관점(the liberal perspective)도 노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와 가족의 책임을 인정함
∙ 그러나 노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분권화에 대해서는 반대함
∙ 자유주의자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및 보건의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확실하다고 봄
∙ 민간부문의 역할도 부정하지는 않으나 민간부문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공평성과 충분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가족은 노인복지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음
∙ 자유주의자는 노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민간부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민간양로원이나 민간요양원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리고 기존 노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의 개선과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인집단의 정치적 로비가 큰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함
3) 진보주의 관점
∙ 진보주의 관점(the radical perspective)은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임
∙ 진보주의자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해 매우 회의적임
∙ 진보주의자는 영리를 지향하는 대형 양로원, 요양원과 같은 시니어산업(senior industry)의 성장을
우려함
∙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새로운 노동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노인과 노인 노동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급진주의자는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해 우호적임
∙ 사회복지를 자본주의사회의 재분배 장치로 간주함
∙ 그리고 노인계층 스스로 자신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사결정에 집단적·자조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람
[표2] 노인복지의 관점
| 구분 | 내용 |
| 보수주의 | 노인복지를 관료화된 중앙정부보다는 민간부문과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노인복지정책의 의사결정에서 분권화의 필요성과 전통적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함 |
| 자유주의 | 노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민간부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노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의 개선과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인집단의 정치적 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 진보주의 |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영리화에 반대하며,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해 우호적이고, 노인계층 스스로 자신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사결정에 집단적·자조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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