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1급 및 복지학과, 복지직 등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15. 노인복지의 역사

15. 노인복지의 역사

1. 노년학의 발달
∙ 인간의
장수에
대한
관심은
인류의
태동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노년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음
∙ 19세기
초반
생물학적인
연구로
시작하여
20세기
초반에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음
∙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의학
분야에서
노년기
만성
질병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년학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정리되기
시작하였음
∙ 즉,
노년학은
다양한
학계
간의
연구가
요구됨
∙ 특히
생물학적인
특성과
주위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주문하였음
∙ 노화에
대한
최초의
연구가는
벨기에의
케틀레(Lambert
A.
Quetelet)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의
저서

「인간의
본질과
그
능력의
발달(On
the
Nature
of
Man
and
Development
of
the
His
Faculties,

1835)」에서는
인간의
신체기관의
특성과
변화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노화의
진행
상태를
진술하였음
∙ 그
이후
영국의
갈톤(Galton,
1884)은
5세에서
80세까지
9,337명의
일곱
가지
신체적인
특성을

조사하여
인간의
신체적
특성은
연령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발표하였음
∙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노화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전개되었음
∙ 의학계에서는
나스처(Nascher,
1909)에
의하여
노인의학(geriatric)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심리학계에서는

헐(Hall)에
의하여
노화(senescence)의
개념을
도입하였음(고수현
외,
2003)
∙ 1945년에는
미국노년학회
그리고
1950년에는
국제노년학회가
설립되어
1950~1970년대를
거치면서

노년학은
장족의
발전성과를
이루게
됨
∙ 정부
차원의
연구와
대학에
노년학
관련
연구소가
설립되었음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년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 한국에서는
1968년
한국노인병리학회가
설립된
이후
노인병리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1978년
한국노년학회가
창립되었음
∙ 노년학회
학회지인
「한국노년학」은
1980년
창간호가
발행된
이래,
2020년
현재
40년째
꾸준히
발행되고

있음

 

2. 노인복지의 역사
1)
일제시대
∙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에
양반,
유생의
기노,
효자,
효부,
환과고독의
궁핍한
사람에게

은사금을
지급하였음

∙ 1916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은사진휼자금을
지급(식민지
지배
전략
일부)함
∙ 『조선사회사업개요』에
따르면
전국
6개
양로시설,
수용인원
58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 1944년
조선구호령이
공포
실시됨으로써
국가차원의
생활보장의
기초
마련되었음

 

2) 해방이후
~1950년대
∙ 미군정기(1945~1948)인
6·25전쟁
이후에는
전재민,
피난민,
고아,
부녀자등
요구호
대상자
급증으로

임시적
구호
수준에
불과하였음
∙ 1969년에는
아동보호시설
98개소,
양로시설
12개
불과하여
상대적
경시됨

 

3) 1960년대
∙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등
정치,
사회적
변동
경제개발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이었음

∙ 1961년
: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
군사원호보호법
∙ 1962년
:
공무원연금법,
재해구호법
∙ 1963년
: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4) 1970년대
∙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문제가
객관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었음
∙ 1979년에는
노인복지법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연금보험부문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의료보험제도가
공공부조제도에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군사원호보상이
만들어짐

 

 3.
노인복지법의
제정

 

1) 1980년대
∙ 제5공화국
출범으로
5대국정지표는
‘복지사회의
건설’이었음
∙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법률
제3453호)
제정,
공포되었으며
노인복지의
욕구도
다양함에
따라

1984년,
1989년
각각
개정되었음(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
노력
의무규정)
∙ 국가
재정을
요구하지
않는
상징적
성격이
강함(요보호노인
대상)

 

2) 1990년대
∙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되었음
∙ 신자유주의
세계적
추세와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정책
복잡화함
∙ 김영삼
정권에서는
1993년
0.22%에서
1996년
0.12%로
복지예산
축소하였으며,
1992년

재가복지의
제도화가
되었음
∙ 1993년
실버산업의
도입으로
시설복지의
축소와
신자유의적
정책의
변화로
복지주체의
민영화가

되었음

 

3) 2000년대
∙ IMF
경제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복지와
생산의
절충적
산물인
생산적
복지가
등장하게
됨
∙ 재가복지,
실버산업,
무갹출
경로연금,
노인고용정책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행하여짐
∙ 2001년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5개소
지정
사업
시작
이듬해
20개소로
확대
∙ 2003년
12월
:
노인복지법
부분
개정되어
부양의무자
규정강화
∙ 노인학대
예방
및
사후
치료에
관한
조항
신설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 2010년대
∙ 2014년
기초연금
시행은
일정
소득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이것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닌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015년부터
맞춤형급여를
도입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5년
교육급여,
18년
주거급여,
20년
생계급여)

학습정리

1.
노인복지의
개념과
기능

1)
노인복지의
정의
∙ 협의적
정의
:
노인의
고통과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사회복지활동임
∙ 광의적
정의
:
노인의
사회적·경제적·교육적·보건의료적
욕구가
충족되도록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체계로서
노인의
무지,
질병,
장애,
실업,
빈곤
등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제반
사회제도를
포괄함

 

2)
노인복지의
관점
∙ 보수주의
:
보수주의자는
노인복지를
관료화된
중앙정부보다는
민간부문과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노인복지정책의
의사결정에서
분권화의
필요성과
전통적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함
∙ 자유주의
:
자유주의자는
노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민간부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노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의
개선과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인집단의
정치적
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진보주의
:
급진주의자는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영리화에
반대하며,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해
우호적이고,
노인계층
스스로
자신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사결정에

집단적·자조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람

 

2.
노인복지의
역사
1)
노년학의
발달
∙ 노년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음
∙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노화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전개되었음

의학계에서는
나스처(Nascher,
1909)에
의하여
노인의학(geriatric)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심리학계에서는

헐(Hall)에
의하여
노화(senescence)의
개념을
도입하였음(고수현
외,
2003)
∙ 1945년에는
미국노년학회
그리고
1950년에는
국제노년학회가
설립되어
1950~1970년대를
거치면서

노년학은
장족의
발전성과를
이루게
됨
∙ 한국에서는
1968년
한국노인병리학회가
설립된
이후
노인병리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1978년
한국노년학회가
창립되었음

2)
노인복지의
역사
(1)
일제시대
∙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에
궁핍한
사람에게
은사금
지급하였음
∙ 1916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은사진휼자금
지급(식민지
지배
전략
일부)
함
∙ 1944년
조선구호령이
공포
실시
(2)
해방이후
~1950년대
∙ 미군정기(1945~1948)인
6·25전쟁이후에는
전재민,
피난민,
고아,
부녀자등
요구호
대상자
급증으로

임시적
구호
수준에
불과하였음
(3)
1960년대
∙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등
정치,
사회적
변동
경제개발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이었음

(4)
1970년대
∙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인구의
고령화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문제가
객관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었음
∙ 1979년에는
노인복지법
초안
만들어짐

3)
노인복지법의
제정
(1)
1980년대
∙ 제5공화국
출범으로
5대국정지표는
‘복지사회의
건설’이었음.

∙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법률
제3453호)
제정,
공포되었으며
노인복지의
욕구도
다양함에
따라

1984년,1989년
각각
개정되었음(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
노력
의무규정).

∙ 국가
재정을
요구하지
않는
상징적
성격이
강함(요보호노인
대상).
(2)
1990년대
∙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되었음.

∙ 1993년
실버산업의
도입으로
시설복지의
축소와
신자유의적
정책의
변화로
복지주체의
민영화가
되었음
(3)
2000년대
∙ IMF
경제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복지와
생산의
절충적
산물인
생산적
복지가
등장하게
됨
∙ 2001년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5개소
지정
사업
시작
이듬해
20개소로
확대
∙ 노인학대
예방
및
사후
치료에
관한
조항
신설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
2010년대
∙ 2014년
기초연금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015년부터
맞춤형급여를
도입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5년
교육급여,
18년
주거급여,
20년
생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