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인복지 과제
1. 노인복지의 과제
Ÿ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관(시설), 사회단체, 가족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Ÿ 우리나라 노인복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노인의 명칭에 관한 것임
F 노인의 본래의 의미는 ‘늙은이’이므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의미이지만, 한편으로는 ‘젊은이’와 대비되는
낙인의식을 유발할 수 있는 용어인 것임
F 이러한 의미 때문에 노인을 ‘어르신’으로 부르자는 의견이지만, 아주 적절한 용어로 보기 어려움
F 따라서 노인의 명칭을 낙인의식을 주지 않으면서도 연장자로서 지혜를 활용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해야 할 것임
- 둘째, 노인의 연령에 관한 것임
F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의 연령은 65세이지만, 65세 이상의 많은 노인들은 65세를 노인의
연령기준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은 되어야 자신을 노인으로 인정하고 있음
F 21세기 들어 평균수명이 급속히 증가하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로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히 70세 이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F 물론 노인의 연령기준의 상승은 노인과 관련된 연금, 각종 수당, 서비스 등의 사각지대를 더 많이
발생시키고 노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계획을 통하여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연령기준을 높여야 할 것임
- 셋째, 노인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빈곤의 해결임
F 노인빈곤은 OECD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가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넷째, 노인 치매의 예방과 해결임
F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와 대상자의 확대로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이 많은 부분 경감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치매노인의 급속한 증가는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다섯째, 노인자살의 예방임
F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F 노인자살의 주요한 원인은 정서적 소외감, 경제적 문제, 만성질환, 가족관계 불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노인자살의 예방을 위해서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서적
유대강화, 노인빈곤의 해결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만성질환 노인의 관리와 치료, 가족치료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임
- 여섯째, 노인인력의 적절한 활용임
F 2017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력의
적절한 활용은 노인복지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F 과거에 비하여 건강하고 학력이 높으며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많고, 2018년 12월
말 현재 7,276천여명(행정안전부)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 베이비부머가 점차 노인이 되는
시기에 노인인력의 활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될 것임
학습정리 |
1. 고령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
1) 고령화 추세
Ÿ UN 인구통계에 의하면, 1990년 5억 명이던 전 세계 60세 이상 노인이 2015년 9억 명으로 증가했음
Ÿ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서 2067년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세계는 18.6% 한국은 46.5%까지 치솟는다고 진단하였음
학습정리 |
1. 고령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
1) 고령화 추세
Ÿ UN 인구통계에 의하면, 1990년 5억 명이던 전 세계 60세 이상 노인이 2015년 9억 명으로 증가했음
Ÿ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서 2067년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세계는 18.6% 한국은 46.5%까지 치솟는다고 진단하였음
4) 역할 상실
Ÿ 여러 가지 역할 상실로 인해 노인들의 지위와 권위는 크게 저하되었고 노인들은 자아의 지지 기반을 잃고
사회적 일체감을 상실한 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경우도 허다함
3. 노인복지 과제
Ÿ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시설), 사회단체, 가족,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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