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령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
1. 고령화 추세
Ÿ 고령화(population aging)는
-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임
- 고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노인 수의 증가임
Ÿ UN 인구통계에 의하면, 1990년 5억 명이던 전 세계 60세 이상 노인이 2015년 9억 명으로 25년 만에
1.8배나 증가했음
Ÿ 고령화가 처음 나타난 지역은 유럽으로서 프랑스에서는 19세기말에 이미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Ÿ 19세기만 해도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과 사망률 모두 높아 인구증가 속도가 완만했지만, 20세기 들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증가 속도가 빨라졌음
Ÿ 그리하여 20세기 초반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7%를 점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도달했음
Ÿ 20세기 중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었음
Ÿ 21세기 들어서는 출산율이 더욱 감소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진입했음(Kitashiro and Ollila, 2006 : 9)
Ÿ 전 세계 고령화 추세에서 의미 있는 것은 하나는 고령화 수준이 선진국이 중후진국에 비해 높다는
것이고(선진국 중에는 유럽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북미), 다른 하나는 고령화가 선진국보다 중후진국에서
더 급하게 진행된다는 것임
Ÿ 2010년 5억2천4백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8%를 차지했던 65세 이상 노인이 2050년 이면 15억 명,
16%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0~2050년 사이 65세 이상 노인이 선진국은 71% 증가하는
데 비해 중후진국은 25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Ÿ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통계청)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서 2067년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세계는 18.6% 한국은 46.5%까지 치솟는다고 진단하였음
2. 고령화의 원인
Ÿ 고령화의 가장 직접적이면서 중요한 원인은
- 출산율의 감소
- 평균수명의 연장임(UN, 2015)
Ÿ 이 두 원인은 경제사회적 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출산율 감소에 기여한 요인은 영아사망률의 감소,
교육과 취업 기회에의 접근 개선, 성 평등의 향상, 산모건강의 개선, 가족계획 등 다양함
Ÿ 평균수명의 연장은 생활조건의 개선, 공중보건과 의학기술의 발전이 주요 요인임
Ÿ 20세기 중반 출산율은 아시아, 아프리카, 캐리비안 국가가 높았음
Ÿ 이에 비해 유럽은 1950~1955년 사이 이미 출산율이 3명 이하로 감소했음
Ÿ 잘 알려진 대로 2차 세계대전 후 출산율의 급증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생겼는데, 이들이 고령화 하는
시기를 예상하면, 60세 이상 인구는 2010~2015년에 피크를 이루고, 80세 이상 인구는
2030~2035년에 피크에 달할 것임
Ÿ 출산율의 세계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고찰(UN, 2017)
- 첫째, 세계 모든 지역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음
- 둘째, 세계 출산율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임
- 셋째, 출산율 감소는 인구증가 속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고령화를 촉진시킴
[표2] 세계 출산율 추세
Ÿ 평균수명은 출산율과 반대로 증가하는 추세임
Ÿ 세계 평균수명 추세를 요약하면
- 첫째, 세계 평균수명은 2000~2005년 남자 65세, 여자 69세에서 2010~2015년 남자 69세, 여자
73세로 증가했음. 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심하며 호주, 홍콩,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등은 82세가 넘는 데 비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등은 55세 이하임
- 둘째, 후진국의 평균수명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 셋째, 세계 평균수명은 2010~2015년 71세에서 2045~2050년 77세, 2095~2100년 83세로 증가할
것임
[표3] 세계 평균수명 추세
3. 일본과 한국
1) 일본
Ÿ 세계 최고령국가는 일본임
Ÿ 일본은 아시아에서 예외적으로 고령화가 일찍 시작되었는데, 1970년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 7.1%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음
Ÿ 이후 1994년 고령사회(14%), 2007년에 초고령사회(21%)에 도달했음
Ÿ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65세 이상 노인 비율 7%에서 14%로 두 배 증가)하는 데 24년밖에
걸리지 않았음(Kitashiro and Ollila, 2006 : 10)
Ÿ 2030년이면 전체 인구의 1/3이 65세 이상 노인, 1/5이 7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임
Ÿ 근로인구 2명이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함(1960년 11.2명, 2009년 2.9명의 근로인구가 노인
한 명을 부양)
Ÿ 일본 고령화의 주된 요인은 2차 세계대전 후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임
Ÿ 건강수준의 개선과 기대수명의 증가도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기대수명도 세계 최고임(Muramatsu and
Akiyama, 2011)
2) 한국
Ÿ 일본이 세계 최고령국가라면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임
Ÿ 한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18년에 불과함
Ÿ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빠르고 일본보다도 6년이 빠름
[표4]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 국가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소요기간(년) |
|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 스페인 일본 한국 |
1865~1980 1890~1975 1944~2013 1930~1975 1947~1992 1970~1994 1999~2017 |
115 85 69 45 45 24 18 |
Ÿ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UN 인구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데, 한국은 2000~2015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톱 텐 국가 중 이미 5위를 차지했고, 2015~2030년에는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5] 60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톱 텐 국가
| 순위 | 국가 또는 지역 | 2000~2015 노인 인구비율 증가 |
국가 또는 지역 | 2015~2030 인구비율 증가 노인 |
| 1 2 3 4 5 6 7 8 9 10 |
버진아일랜드 일본 말타 핀란드 한국 아루바 마르티니크 홍콩 대망 퀴라소 |
10.9 9.9 9.3 7.3 7.2 7.0 6.9 6.9 6.7 6.6 |
쿠바 한국 홍콩 대만 퀴라소 마카오 태국 마르티니크 부르나이 싱가포르 |
12.8 12.7 12.3 12.1 11.7 11.4 11.2 11.0 11.0 9.9 |
Ÿ 한국의 고령화도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의 결과임
Ÿ 1960년에 52.4세에 불과하던 국민의 평균수명이 1980년에는 65.8세로 늘어났고, 1995년에는 73.5세,
2000년에는 74.9세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78.1세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Ÿ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명에서 2010년 1.2명, 2018년 0.98명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역대 최저는
2019년 3분기 0.88명)
Ÿ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임
4. 고령화의 영향
1) 가족
Ÿ 노인케어의 일차적 담당자는 가족임
Ÿ 출산율 감소는 노인을 케어 할 가족의 수를 감소시킴
Ÿ 가족의 노인케어 잠재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평균수명의 증가로 세대가 동시에
고령화되고 있음
Ÿ 가족 구조가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이른바 키다리가족(beanpole family)이 되고 있는 것임
Ÿ 사망률의 감소로 생존 초고령 부모와 같이 사는 50대, 60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Ÿ 이로 인해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를 아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전례 없는 현상임
Ÿ 독거노인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럽 일부 국가는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독거노인임
Ÿ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는 일본에서도 자녀와 살지 않는 노인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Ÿ 과거에는 독거노인을 사회적 고립 또는 가족의 유기로 간주했음
Ÿ 그러나 자녀에 의지해 살기보다는 자녀로부터 독립해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
Ÿ 수명 여장, 사회복지 확대, 자가소유율 증가, 노인친화적 주택, 지역사회케어의 확충 등이 그 이유임(US
DHHS and WHO, 2011 : 22)
2) 노동시장
Ÿ 근로자 평균연령의 증가로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음
Ÿ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
Ÿ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음
Ÿ 노동시장은 고령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
Ÿ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생산가능인구인 청장년인구는 감소하고 비생산인구인 고령자는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Ÿ 노동력 감소가 경제성장 잠재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임
Ÿ 또한 주 노동력인 청년의 감소는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개혁 역량도 약화시킴
3) 저축과 소비
Ÿ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청년은 감소하고 소비로 사는 노인은 증가함
Ÿ 라이프사이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가구를 형성하는 근로 초기에는 지출이 많아 저축을 적게 함
Ÿ 중년이 되면 노후를 대비해 저축을 많이 함
Ÿ 퇴직 후에는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저축을 줄임
Ÿ 인구구성에서 중년층이 많으면 저축률이 높고 소비율이 낮음
Ÿ 그리고 퇴직자가 많아지면 저축이 감소하지만 퇴직자는 근로자보다 소비를 적게 하기 때문에 저축감소가
곧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음(대표적 예로서 일본)
4) 연금
Ÿ 고령화는 연금수급자 수를 증가시켜 공적연금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함
Ÿ 고령화의 진전으로 공적연금의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
Ÿ 보험료 인상은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생산연령인구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킴
Ÿ 노동 수요와 공급의 위축은 공적연금에 재차 재정압박을 가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음
Ÿ 고령화가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름
[표6] 고령화가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연금제도의 유형
| 적립방식 | 부과방식 | |
| 방법 | - 가입자의 근로기간 중 보수의 일부를 갹출하여 그 원금과 운용수입을 적립하여 급여재원으로 사용 |
- 노령세대에 지급해야 할 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을 당시의 경제활동세대가 부담하는 방식 |
| 장점 | - 이자의 축적으로 보험료 총액보다 높은 연금액 지급 - 재정의 안정화 |
- 연금수지차가 미비하여 연금의 실질가치 대책이나, 연금 재정의 장기추계를 필요로 하지 않음 |
| 단점 |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금 실질가치 보호의 어려움 - 투자위험 존재 - 충분한 적립기간 요구 |
-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음 - 장기적으로 재정운영의 불안정 - 정부의 연금 급여 수준 및 보험료율을 변화시키는 정치적 위험이 적립방식보다 큼 |
Ÿ 부과방식연금(pay-as-you-go pension systems)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구조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Ÿ 고령화로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기여자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Ÿ 완전적립방식연금(fully funded systems)은 불충분한 연금이 문제임
Ÿ 적립방식연금은 실제 연금수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여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못한 베이비붐세대는
퇴직 후 생활에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음
Ÿ 임의가입 적립방식연금(개인연금)은 연금 기여금 납부 지체(강제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사정에 따라
기여금 납부와 중단을 반복함으로써 발생)로 인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많음
Ÿ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Ÿ 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는 기존의 부과방식을 적립방식으로 대체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부과방식을 신설해
기존의 부과방식과 병행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확정급여방식(defined benefit systems)을
명목확정기여방식(national defined contribution)으로 전환했음
Ÿ 일부 선진국은 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을 시도하고 있음(Bloom et al., 2011 : 36)
5) 보건의료
Ÿ 이제는 전염성 질병보다는 비전염성 질병이 성인과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Ÿ 비전염성 질병이란 심장병, 암, 당뇨병 등인데, 이는 생활양식의 변화 및 고령화와 관련이 깊음
Ÿ 이런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음
Ÿ 치매 노인의 증가도 심각한데 알츠하이머병이 주요 원인인 치매는 장기간의 케어와 많은 비용을 요함
Ÿ 고령화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Ÿ 많은 선진국들은 노인 의료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6) 장기요양서비스
Ÿ 가족의 케어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요양시설, 지역사회요양시설, 노인병원과 같은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 services)가 필요함
Ÿ 장기요양서비스의 운영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듦
Ÿ 후진국은 장기요양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고, 선진국은 가족의 노인케어 역할이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Ÿ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장기요양 수요를 증대시킴(US DHHS and WHO, 20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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