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복지학과 기본과목 가족복지론 핵심 요점 정리 27.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27.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정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
하는 폭력행위
-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의 관계에 있는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
-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
-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 및 그와 동거하
는 친족으로 확대

 

(2) 가정폭력의 개념에 따른 관점
-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에 따라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이나 법률적 대응전략
은 달라진다.
- 가정폭력 관점과 페미니즘 관점
가. 분석단위
① 가정폭력 관점 : 가족체계에 둠

② 페미니즘 관점 :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에 둠

 

나. 책임성
① 가정폭력 관점 : 여성과 남성이 모두 가정폭력에 같은 책임
② 페미니즘 관점 : 여성의 폭력은 남성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폭력

 

다. 폭력의 원인
① 가정폭력 관점 : 잘못된 사회화
② 페미니즘 관점 : 여성 억압적인 성차별적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가정폭
력의 본질적인 원인
라. 개입방안
① 가정폭력 관점
- 사회구조나 성차와 같은 요인을 무시하고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인
문제에 중요성
- 부부간의 긍정적인 면을 증가시켜 관계를 개선하면 폭력의 근절과
재발방지
② 페미니즘 관점
- 피해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기르고 대안선택을 강화
- 피해여성의 보호와 남편의 억압적 행동을 제한하는 정책적 수준

 

마. 위기개입의 근거 및 행위자 처우
① 가정폭력 관점
- 위기개입의 근거를 ‘가정의 보호’에 둠
- 부부는 폭력 종식을 위한 공생관계로서 폭력의 책임이 폭력 행위자
에게 있지만 종식을 위해서는 부부 모두 상호작용의 변화가 필요
② 페미니즘 관점
- 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초점
→ 두 관점의 유기적인 통합필요
- 가정폭력의 다양한 위기수준에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 형사법체계는 가
치 우선순위를 명백히 하고 ‘피해자 안전과 보호’와 ‘가정보호’라는 목표와
전략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입법적 재구성되어야 함

→ 이상의 가정폭력 개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학대의 대상과 범위
-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식의 노부모에 대한
폭력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 가정폭력
- 학대의 범위
- 신체적 폭력, 심리적 학대, 성적폭력, 방관 등 포함

 

(3) 가정폭력의 차원
- 가정폭력의 유형은 합법성과 수단적이라는 두 가지 차원
가. 합법적, 표현적 폭력
- 합법적 공격행위는 긴장과 분노를 완화시키는 카타르시스적 작용을
하므로 어느 정도의 공격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함
나. 비합법적, 표현적 폭력
-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이 유형에 속함
- 상대편에게 과도한 고통이나 상처를 주는 심각한 형태의 폭력
- 아내구타, 아동구타, 노인학대 등
다. 합법적, 수단적 폭력
-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유형
-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폭력
라. 비합법적, 수단적 폭력
- 폭력의 합법성, 비합법성의 구분은 매우 애매하다
- 초기에는 선의의 의도로 행해진 폭력행위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교육적이
거나 교화의 목적에서 떠나 권력이나 권위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4) 아내학대 및 폭력의 특징
- 가족해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침
- 합리적인 분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이고 자신의 분노를 타인에게
분출하는 폭력

- 처음으로 배우자에게 구타(특히 아내)당하는 시기는 결혼 후 1년 이내 →
결혼생활 초기부터 나타남
- 초기에 폭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이후 결혼생활을 결정하는 주
요 요인
- 폭력의 빈도도 매우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주기성을 뜀
- 가정폭력의 일반적 특성
· 은폐성 : 노출이 잘 되지 않는다.
· 연속성 : 가벼운 구타에서 연속적으로 심각
· 남성주도성 : 부양의무가 아내와 자녀에 대한 남성가장의 소유의식으로
나타나면서 가족폭력이 발생
· 상습성 : 화해의 단계가 줄어들거나 없어져 가는 경향, 폭력 주기가 빨라짐
· 세대전수성

 

(5) Elbow의 아내학대 4가지 유형
가. 지배자형
- 아내의 행동통제를 요구하고 자신이 아내에 대하여 지배력을 잃었다
고 느낄 때 아내를 학대하는 유형
→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현대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가부장
적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근래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

 

나. 방어자형
- 아내를 보호하고자 하고 아내가 자신에게 의존적이기를 원하며 독립
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아내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유형
→ 전형적인 의처증환자의 예

 

다. 승인추구형
-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아내에게 표출하지만 곧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감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아내를 학대하는 유형
→ 남성적인 것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형

 

라. 혼합형
- 약이나 알코올중독자로서 아내에게 트집을 잡고 괴롭힌다. 남편은 자신의 자아와 아내의 자아를 혼동하고 상대편의 개체성을 인정하지 못
하는 유형으로 매우 위험하다.
→ 심각한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연출되는 전형적인 가정폭력범

 

(6) 가정폭력의 실태
- McShane은 가정폭력이 세계적인 문제로서 모든 인종과 민족 그리고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 속에서 발생한다고 지적
-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그 발생 정도와 빈도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음
- 2007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50.4%로 2가
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
- 정서적 폭력이 46.2% - 신체적 폭력 30.7%, 방임 16.0%, 성학대 9.6%, 경
제적 폭력 3.5% 등의 순
-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부부는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
간 배우자에게서 폭력을 경험
- 가정폭력이 피해여성과 그 자녀를 포함한 가족전체 나아가 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가. 가정폭력은 피해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
- 심한 두통 호소, 타박상, 골절상, 실명이나 신경마비, 자존심과 자신감
을 잃고 무기력해지며 자신도 죽고 싶고 남편도 죽었으면 하는 정신
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아동학대와 연결 가능성, 정서, 행동적 장애 유발
- 폭력의 세대 간 전수현상
- Renzetti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사회적, 인지적, 행동적 장애로 고
통 받고 있다고 지적
- Edleson은 가정폭력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자신의 배우자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2배 가량 높다고 보고
다. 가정파탄의 원인
- 이혼을 하는 남성의 전체 이혼 건수의 45.4%가 가정폭력 관련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함
- 피해자와 가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함
→ 가정폭력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며 그 정도와 빈도가 시간이 갈수록 심
각해지고 있음
: 피해여성에게만이 아니라 그 자녀와 가족전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세
대 간 전수되는 경향을 보이는 심각한 사회문제

학 습 정 리

1. 가정폭력의 정의 -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 력행위 -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 2.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에 따라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이나 법률적 대응전략 은 달라짐 - 가정폭력 관점과 페미니즘 관점 · 분석단위, 책임성, 폭력의 원인, 개입방안, 위기개입의 근거 및 행위 자 처우 3. 특징 - 은폐성, 연속성, 남성주도성, 상습성, 세대전수성 4. 아내학대 4가지 유형 - 지배자형, 방어자형, 승인추구형, 혼합형 5. 가정폭력의 실태 - 모든 인종과 민족 그리고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 속에서 발생 - 피해여성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전체 나아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