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복지학과 기본과목 가족복지론 핵심 요점 정리 26.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및 대책

26.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및 대책

1. 한부모가정에 대한 서비스 현황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
- 민간차원의 서비스 :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
-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
복지서비스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

 

(1)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
- 저소득층일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생계지원과 의료
지원을 받음

 

나.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 군인이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부모가족은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자영업 및 주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차상위계층
-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 지원, 복지자금 대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들 제도는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로서는 미흡

 

(2) 사회보험
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
해보상법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나.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 5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한 여성에게 연금을 분할할 수 있게 함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정배경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
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제외)
④ 1 내지 3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한 자
- 한부모가족이란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세대주(세대주
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
함)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내용
- 복지급여로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이 대표적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주택자금, 의료비에 대해
복지자금을 대여해 주는 지원
-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취업알선을 제공하며 한부모가족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것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내용
- 공공시설 내 각종 매점이나 시설의 설치 시 이에 대해 한부모가족
혹은 관련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해주는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우선 이용에 대한 지원

- 한부모가족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들 한부모가족에 일정비율
을 우선 분양토록 함으로써 이들 가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민
주택의 분양과 임대를 통한 지원

 

4) 사회복지서비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가) 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일시보호시설, 미
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시설 등
① 모, 부자보호시설
-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3-5년 동안 입소시
켜 기본적인 생활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② 모자자립시설
- 저소득 모⋅부자세대로서 모⋅부자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모⋅부자가정이나 모자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
이 미약한 가정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
나) 한부모가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한부모가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
- 전국의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① 전국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 경제적 지원
- 심리, 사회적 지원 :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육서비스, 사례관리
② 여성민우회 및 여성단체
- 한부모가족 운동, 한부모 자조모임, 한부모 지원 상담,
법률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책
(1) 정책적 대안
가) 가족정책적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대책
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한부모가족이 자립하
기에는 미흡
- 가족정책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복지급여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함
나) 공공부조제도 내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수당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아동수당제도, 탁아수당제도 마련
- 아동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대학학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다)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
라)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영주택 임대나 우선 분양, 주택자금에 대한
대여 등의 배려와 함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 마련
마) 한부모가족의 자활수급권을 확대

 

(2) 실천적 대안
가) 부모교육 및 훈련
- 바람직한 부모역할, 한부모 상태에서 부모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과 역할극을 통해 부모역할능
력을 길러 줌
나) 가족상담 및 치료
- 한부모가족의 강점을 강조하고 자녀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며 가족 간 결속력을 강화시킴
- 가족이 있는 집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가족 상담이나 가족치료를

하는 방안도 모색
다)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
- 한부모가족에게 잠재적 지지가 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망
을 확인하여 한부모가족에게 연결해주는 것
- 사정단계에서 생태도나 사회관계망 그리드를 이용해 지지적 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함
- 동년배 지지집단 : 동년배의 편모(혹은 편부)를 대상으로 하여 모임
을 가지면서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를 제공
· 비슷한 처지에 있는 편모(혹은 편부)끼리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
를 논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따뜻하고 지지적인 장을 제공
·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간관리 기술, 스트레스 관리, 재정
관리, 부모역할기술 등에 대한 교육
·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 제공
· 공식적 모임이 끝난 뒤에도 동년배 지지집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계속적인 상호원조가 있을 수 있게 함
라) 가족결속력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
- 자녀의 심리, 사회적 문제 또한 관심의 대상
- 가족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
- 편모 혹은 편부 가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지원함

학 습 정 리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원호사업에 의해 지원받음 - 사회보험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 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유족인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이혼일 경우 5년 이상 결혼생활 한 여성에게 연금지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 사회복지서비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책 - 정책적 대안 : 가족정책적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공공 부조제도 내에서 수당제도 마련,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자녀연금,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 제도화, 공영주 택임대, 우선분양, 주택자금리대여,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 마련, 자활수급권 확대 - 실천적 대안 : 부모교육 및 훈련, 가족상담 및 치료,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 가족결속력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