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10.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10.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1. 거시적 접근방법의 의의 
1) 거시적 접근 방법(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의 장점

(1) 포괄적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삶의 위기 해소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안정적
법률에 의거한 지원이기 때문에 안정적
으로 지원될 수 있음.
(3) 근본적
삶의 위기에 대응할수 있는 자원의 불평
등을 국가의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음

 

2. 사회복지정책의 유형과 특성

	기여	비기여
자산조사 실시	X	(재원공공부조 :일반조세)
자산조사 미실시	사회보험 (재원:목적세, 기여금)	사회수당 (재원:일반조세)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구분	사회보험	사보험
목적	국민 생활보장	영리추구
운영주체	국가(독점적 운영)	기업(경쟁적 운영)
적용	강제적용(법률적 권리)	자유계약(계약적 권리)
기여	소득비례적 기여	보상비례적 기여
급여	사회적 최저수준	기여비례적 기여
재원부담	3자 부담 (국가, 고용주, 근로자)	수익자 부담

장점
소득에 따른 기여
위험에 따른 급여
⇩
소득불평등 해소

 

단점
정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
사각지대 발생

 

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목적	미래위험에 대한 예방	현재의 빈곤완화
재원(재정부담)	기여금(보험료)	일반조세
제도적용대상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	빈곤층
급여지급 자격	보험료 기여 경력	자산 및 소득 조사
급여수준	이전 소득수준 고려	대상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욕구 고려
재분배기능	약함	강함
행정	법률적 규정에 입각한 행정 사무처리	전문인력의 판단과 재 량권 부여

장점
사회보험으로 포괄할 수 없는 빈곤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
단점
인권침해 및 부정적 낙인 부과
근로의욕 저하, 의존심 조장 ⇒ 노동연계지원

 

3)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 개념 별도의 기여 없이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고 급여하는 제도
예) 장애수당, 가족수당, 아동수당, 보편 연금 등
- 특성 •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별도의 기여금을 요구하지 않음.
• 급여수준이 소득수준과 연계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제공함.
장애 수당, 가족수당, 아동수당, 보편 연금 등

 

단점
• 대규모 예산이 필요해 조세부담이 커짐
• 지원이 절실하지 않은 계층에도 지급되어
자원의 낭비 초래
•급여수준을 높게 정할 수 없음
장점
• 사회적 권리로서 급여를 보장
• 낙인감이 없음
• 동일한 급여 ⇒ 연대의식

 

	기여	비기여
자산조사 실시	X	국민기초공공부조 생활보장 제도
자산조사 미실시	사회보험 공적 연금제도 산재보상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사회수당 ?????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