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물, 생명공학 등 생명과환경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4. 환경운동

제 14 장 환경운동

1. 서론

1)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 (* 기출: 환경운동의 이념은 - 환경관리주의, 생태주의로 구분)

. 1982년 군사독재 하 에서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

. 양적으로 대단한 성공과 함께 질적으로 커다간 변화

- 현재 가장 큰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회원 수 8만 명

- 생태주의 운동을 선도하는 녹색평론의 독자수도 8,000명

. 운동단체들은 환경관리주의에서 생태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지님

2) 환경운동의 주요과제

. 내적으로 이념의 검토와 조직의 정비

. 외적으로 자본의 세계장악과 과학기술의 질주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의 모색

 

2. 독일 환경운동의 전개

1) 독일 환경운동의 초기형태

. 19세기 중엽 독일에서는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환경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함

- 초기의 큰 분쟁들은 대부분 광산 근처 제련소가 들어선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것

- 주민들과 산업체 사이의 중심 이슈가 된 것은 대체로 오염으로 인한 보상 및 오염물질

배출의 감소 -> 산업체에 대항하여 종종 주민운동의 형태로 발전

.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쟁이 일어나면 관할 당국에서는 우선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

-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될 경우 오염 유발자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

-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치 않은 액수지만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짐

. 독일 환경운동의 초기 형태는 보상과 오염 감소를 목적으로 일어난 조직적인 주민운동

. 주민운동은 오염을 유발한 개별 산업체에 대항하는 것으로 산업화가 아닌 방향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음

. 당시에 독일에서 환경운동이라 부를 만한 움직임으로는 주민운동만 있었던 것은 아님

 

2) 낭만적 자연주의

. 오염보다는 산업문명 자체에 비판적이던, 현재의 생태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던 환경운동

. 이들 운동의 중심 이념은 그 내용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음

. 이 이념은 독일의 자연과 고향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어난 자연․고향보호운동을 통해 널리 발현

- 운동의 주역들은 주로 도시 시민계층

- 개별적인 자연파괴나 오염보다는 산업화과정이 유발한 사회 전체의 변화에 대해 비판적임

- 개별 분쟁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기에 환경 분쟁에 끼어드는 일이 거의 없었다.

 

3) 환경운동의 성격

. 주민운동의 진보적인 성격

- 산업기술문명에 기초한 근대성을 지향함

- 기술발전을 부정하지는 않았고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오염측정의 신뢰성을 인정

. 낭만적 자연보존운동의 보수적인 성격

- 기술문명과 근대성을 거부함

- 문화의 일부로서의 자연이 산업화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부터 시작

- 산업문명에 비판적이었다는 점

 

4) 낭만적인 자연보존운동

.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산업화보다는 농경․민속 문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 기술진보와 사회적인 변화에 역행하려는 보수적인 것

. “자연의 친구들”라는 조직의 진보적 성격

- 노동운동에 참여하던 산업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운동

- 이들의 주된 활동은 여가에 자연을 방랑하는 것

- 자연에 대한 심미적․낭만적인 입장을 지닌 일종의 자연회귀운동

-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정치적 입장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 초기에는 독일 민속운동의 반근대주의적인 문명비판의 영향으로 산업화에 크게 비판

.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화와 기술발전에 대해 점차 타협적인 태도를 보임

. 보수로 뚜렷하게 범주화하는 것이 어려움

 

5)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들

. BUND(환경 및 자연보호연합) -> 자연 및 고향보호운동의 참여단체들의 모임

-> 바이에른 자연보호 연합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단체들의 연합

. NABU(자연보호연합) -> 조류보호운동이 발전한 것

. 1960년대까지는 순수 자연보호운동

. 1970년대에 그 성격과 활동방식이 크게 바뀜

-> 지역 또는 전국 차원의 환경 분쟁에 개입

-> 핵에너지 포기와 그 대안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주장

-> 생태적 세제개혁을 통해 자연자원의 가격을 인상하여 물, 대기, 토양, 지구 온난화문제 등을

해결해 가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

. 과학기술을 인정하고 산업체제 속에서 산업구조의 녹색화를 지향

-> 점차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에 의존 -> 녹색기업과도 협력하는 방향으로 바뀜

 

6) BUND와 NABU의 1970년대와 80년대 활동

. 19세기 중엽부터 일어난 주민운동

-> 개별적․단기적이었고 이념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았음

. 1970년대부터 전국적인 시민연대를 결성함

-> 환경오염을 둘러싼 수많은 주민운동이 일어났음

-> 이들 주민운동은 환경보호 시민연대를 결성함으로써 전국 규모의 전투적인 환경운동의

가능성을 보여 줌

.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 환경운동과 반핵운동이 격렬해짐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들 중 상당수는 좀 더 결속력이

강한 BUND로 통합

. BUND(환경 및 자연보호연합)의 보수성 탈피

-> 주민운동단체를 포괄하는 환경운동단체로 변신

-> 특히 젊은층은 대체로 녹색당이나 사민당에 가까운 좌파적 성향을 보임

. NABU(자연보호연합)의 보수적인 활동

-> 여전히 조류보호나 생태계 보존과 같은 순수 자연보호운동에 상당한 힘을 쏟음

-> 활동하는 회원들도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임

 

7) BUND와 NABU이 이념적 뿌리

. BUND와 NABU의 초기 이념

-> 독일 민속이념의 영향을 받은 보수적 자연․고향운동에 두고 있음

-> 이 운동은 처음부터 근대성과 민주적 정치체제에 부정적 ☞ 점차 반유태주의 경향

. 1933년 나치가 정권 하에서의 환경운동

->자연․고향보호운동은 나치가 독일적인 자연과 고향을 지키는 쪽으로 나가리라 기대하며 환영

-> 나치의 자연보호 프로그램 속에 편입

-> 그러나 노동자로 구성된 자연의 친구들은 해체 당함

-> 반산업주의, 문명 비판적 성향의 자연보호운동이 파시즘의 대두와 정권 강화에 기여

. BUND에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외국 난민과 관련된 논란

-> 외국 난민으로 인해 자연파괴와 인구증가가 발생 한다 -> 독일 우파와 비슷한 논란

->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이차대전 이전의 찌꺼기가 잠복해 있기 때문

 

3. 한국 환경운동의 이념적 분류

1) 한국의 환경운동단체들의 분류

.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 대체로 주(시)민운동, 기술주의, 대항투쟁 중심의 운동단체

. 녹색평론 -> 생태주의 운동단체의 성격을 강하게 지님

-> 현재 수돗물 불소화 반대운동의 구심점 역할

-> 전국 각지에서 녹색평론 독자모임 결성

. 생명민회, 한살림, 생태공동체운동 등은 ‘낭만적 자연주의’(생태주의)의 색채를 띠고 있음

 

2)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의 성격

. 핵이나 쓰레기 문제 등 커다란 환경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형태의 싸움을 벌임

. 탄생과정이나 암묵적인 지향성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환경운동연합 -> 좌파적 민중운동 진영에 속하는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에 뿌리

->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2년에 만들어진 공해문제연구소가 원류

-> 지역의 자생적인 환경단체들과 연합함에 따라 주민운동도 일정부분 흡수

 

. 환경운동연합의 이념적 성격

-> 공추련 시기의 민중운동이나 좌파 환경주의로부터 점차 우경화

-> 환경관리주의를 조금씩 받아들였고 생태주의까지도 일정부분 탐지하는 단계

. 녹색연합

-> 1990년대 초 설립된 배달환경연구소가 배달환경연합으로 변신

-> 그 후 1990년대 중엽에 녹색당 창단준비위원회와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모임과도 통합

. 녹색연합의 이념적 성격

-> 민중운동이나 좌파 환경주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음

->녹색연합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생태주의에 가까운 단체들과 통합하면서

생태주의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져 갔음

 

3) 녹색연합의 생태주의 성향

. 월간으로 발행하는 기관지인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잘 나타남

-> 유명한 생태사상가 슈마허의 책 제목을 그대로 차용

-> 재생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대부분 생태주의적인 것으로 채워졌음

->그러나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나오기 전에 환경관리주의 색채가 강한『배달환경』이라는 기관지 발행

cf) 환경운동연합은 기관지 성격의 『월간환경운동』을 1997년부터 생태주의적인 색체를

보이는 『함께 사는 길』로 이름을 바꾸어서 발행하고 있음

-> 두 기관지의 차이가 녹색연합의 내적인 변신의 정도를 보여줌

. 불소화 반대 국민연대에 참여하고 있어 생태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남

. 그러나 환경연합의 경우 다수 지역조직이 수돗물 불소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동조

 

4)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의 민족주의 성향 비교

. 환경운동연합이 공추련 당시의 ‘좌파’ 민족주의 성향을 거의 벗어버림

. 녹색연합은 ‘낭만적인’ (우파) 민족주의 색체를 지니고 있은 듯한 느낌을 줌

->배달환경연구소가 전국적인 연합으로 발전했음에도 몇 년 전까지 여전히 고구려를 연상시키는

배달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했음

-> 남한 생태계 조사를 위해 백두대간 종주사업을 벌인 것

-> 대만 핵폐기물 북한 수송계획에 대항해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것 등

 

5)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의 공통적으로 생태주의적인 성향을 지님

. 환경운동단체의 이념적 지형에 따른 분류가 명확할 수 없음을 보여 줌

. 핵 발전 반대운동의 참여자들의 성향

-> 이들 중 상당수는 원자력발전이 단지 기술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할 것

-> 일부는 그것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자연적․반생명적 기술이기 때문 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함

. 불소화 반대운동의 참여자들의 성향

-> 불소가 위험한 유해물질이므로 수돗물에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

-> 불소화합물 투입이라는 과학지식의 산물을 모든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술 중심주의이고 반생명적이라고 생각

 

6) 생태주의와 환경관리주의의 구분

. 순수한 생태주의(낭만적 자연주의) - 과학기술의 완전한 거부 (*)

-> 운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는 비슷함

-> 이들 운동의 참여자들 모두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시스템 속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

-> 어려서부터 과학지식을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사고체계에 물들어 있음

. 환경관리주의-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환경문제를 제어할 수 있다. (*)

. 환경운동연합 반핵 특별위원회 구성원들의 성향

-> 기술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은 생활방식의 변화보다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강조

-> 생태 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생활양식을 변화

-> 핵발전소 대항 논리가 주로 과학기술지식에 근거한 것이고, 핵 발전의 대안으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같은 기술을 제시

 

7) 수돗물 불소화와 관련된 환경단체들의 이념적 성향

. 불소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각 단체들의 이념적 차이에서 기인 (*)

.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주요단체

->녹색평론, 한살림, 생명민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목포환경과 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등

-> 대부분이 생태주의 또는 생태주의에 가까움(단, 목포 환경과 건강연구소, 녹색연합 제외)

. 수돗물 불소화를 지지하는 단체들

-> 환경운동연합은 상당수의 지역조직이 수돗물 불소화를 지지

-> 환경관리주의 입장을 보이는 환경과공해연구회와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암묵적지지

 

 

8) 수돗물 불소화와 관련된 환경단체들의 과학에 대한 시각의 차이

. 생태 주의적 성향의 단체

-> 과학기술에 대해 회의적이고 개인의 자발적인 변화와 공생적 연대를 중시

-> 수돗물 불소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것 전문가들 기술맹신으로부터 나온 횡포

->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강제적 의료행위’

. 비 생태주의 성향의 단체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같은 진보적 전문가 집단이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화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음

-> 환경관리주의의 관점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충치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불소화를

찬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

. 불소화를 둘러싼 전문가 집단과 풀뿌리 생태주의자들 사이의 싸움의 중재는 실패를 예정

-> 생태주의 측의 기술전문가에 대한 불신은 근본적인 것

-> 중재 노력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

-> 시민단체의 ‘분열’을 염려해서 중재를 시도한 전문가들의 노력도 무산될 수밖에 없음

 

9) 핵 발전 반대운동을 통해 본 환경단체들의 성향

. 생태주의 단체들의 핵 발전 반대운동에 대한 입장

-> 기본적으로 핵 발전에 반대

-> 전국반핵운동본부에는 참여하지 않고 핵발전소나 처분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투쟁에

연대하지 않음

-> 그 이유는 핵 발전이 아무리 반생명적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투쟁이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는 판단

-> 반대투쟁도 핵 발전의 반 생명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행동은 아니라고 봄

. 핵 발전 반대투쟁에 찬성하는 단체들의 입장

-> 핵 발전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좌파 환경주의와 주민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환경운동연합은 적극적으로 핵 발전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음

-> 녹색연합 등의 환경관리주의 성향의 단체들은 대체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조정자역을 맡으려고 함

 

10) 과학기술연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생태주의 운동

. 녹색평론 등 생태주의 운동 쪽에서 내세우는 불소화 반대의 논거

-> 대부분 불소가 인체에 해롭다는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음

. 녹색평론의 예를 보더라도 ‘순수한’ 생태주의 운동이 불가능

-> 처음에는 기술문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우편이나 팩스를 통신수단으로

이용했지만 많은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얻음

. 울리히벡이 주장한 현대 과학기술의 특징

-> 그 위험을 우리의 벌거벗은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는 점

-> 방사능의 위험, 불소음용의 위험, 염화불화탄소의 위험, 자동차 배기가스의 위험,

환경호르몬이나 발암성 화학물질의 위험 등등

-> 과학기술적인 측정 장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감지 가능

-> 과학기술적인 논의를 통해서만 위험의 정도를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의 완전한 거부라는 ‘낭만적’ 생태주의 운동

-> 외부세계로부터 격리된 소규모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는 한 비현실적인 운동으로 남을 것

-> 현실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하지는 않을 것

-> 그러나 구체적인 싸움에 들어갔을 때 과학기술의 지식을 이용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벌어질 것임

 

11) 환경운동과 노동운동

. 생태주의의 입장에서 본 노동운동

-> 대결적․투쟁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운동으로서 대표적인 것

-> 노동운동은 산업주의나 기술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봄

-> 노동운동과 연대적인 관계를 맺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움

. 환경관리주의 성향의 환경단체와 노동운동과의 관계

-> 협력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종종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임

-> 1998년 초 김포 동아매립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환경운동(환경연합 및 녹색연합)과 노동운동과의 갈등

 

12)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한전 민영화 관련된 입장

.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의 환경운동단체들

-> 한전 민영화를 에너지 시스템의 재편이라는 시각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 노동운동

->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는 민영화

->한전노동자의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외매각의 경우 국부유출과 함께 공공재의 자주성을

잃게 될 것임 들어 절대 반대

 

4. 대안적인 운동

1) 한국의 환경운동이 성숙해 가고 있다

. 운동이 성숙해 갈수록 앞으로의 과제는 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것이 될 것

->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운동, 또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운동이 필요함

. 핵 발전 반대운동이 성숙단계로 접어들 때 자연스럽게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 전개

-> 핵 발전을 포기했을 때의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대한 고민

->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운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

->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생활양식을 전환하는 고려도 필요

. 한국의 핵 발전 반대운동은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2) 큰 환경단체들의 조급한 운동방식

. 어떤 환경이슈가 나타나면 싸움은 대단히 격렬하고 크게 벌어지지만 그 싸움이 끝나면 후속 운동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 환경이슈를 둘러싼 싸움에서 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궁극의 해결을 모색한다면 꾸준한 관심과 끊임없는

대안 모색이 대단히 중요

 

3) 생태 주의적 환경운동단체

. 문명의 전환이라는 대안 찾기를 애초부터 내포

. 『녹색평론』은 시간적으로 대단히 긴 전망

. 문명의 전환이라는 목표가 너무 커 실제의 싸움은 소홀히 하는 편

 

5. 맺는말

1) 환경운동연합에서 『20세기 딛고 뛰어넘기』라는 책을 출간

. 생태 주의적 입장에서 다음 세기의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대안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

-> “21세기의 가치선택은 생태주의 이외에는 없다”고 선언하고 기초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작업을 시작

. 가장 먼저 뛰어 넘어야 할 환경단체 조직 내부의 문제

->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후원금 받는 일

-> 지나치게 언론을 의식하는 운동방식

->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 등

2) 생태주의 운동을 전개할 때 풀어야 할 문제들

.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

. 산업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문화비관주의 또는 생명사상과 연결되어 퇴행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