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복지학과 기본과목 가족복지론 핵심 요점 정리 9. 가족과 복지국가

9. 가족과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 일반적 개념 :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의
예산과 기구를 동원, 모든 국민이 개인의 안정을 보장받도록
하는 국가
① 국가마다 복지국가의 본질과 목표에 대한 이념적 관점이 다르고,
② 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며,
③ 각 복지제도의 구조나 운영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됨


※ 복지국가란
-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 → OECD
회원국과 같은 선진 산업국가들 (10%이상을 사회복지비용으로 사용)
-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국민에게 최소한
국민생활최저선의 삶의 안전과 기본욕구를 보장해 주는 국가

(1)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
-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와 계층화(statification)를 기준으로 분류
- 탈상품화 →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정도
- 계층화 → 한 사회 내 계층 간 격차와 개인의 사회적 지위차이를 측정하는 지표


가. 자유주의 복지국가
- 시장의 효율성, 노동력의 상품화 강조
- 제한적 복지서비스 제공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 중시)
- 급여는 저소득층에 초점, 자격기준은 까다롭고 엄격하여 낙인 부여
- 전통적인 가족 기능 및 역할, 개인책임 강조
- 가족실패 후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 탈상품화와 복지 재분배 효과는 미약


나. 조합주의 복지국가
- 가장 중요한 것은 계층 차이를 얼마나 유지하는가의 문제이며 모든 권리가 계층과 지위에 달려 있다.
-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 (사회보험 발달)
- 소득차이에 의해 기여와 급여가 결정→국가복지의 재분배는 거의 없다
- 1차 책임 가족, 2차 책임 국가
- 전통적인 가족역할 중시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보편주의, 탈상품화 강조
-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
- 시장의 복지 최대한 약화
- 사회구성원이 모두 함께 복지혜택을 받는 동시에 복지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
- 국가의 책임 강조
- 가족 실패 전에 국가가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함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2. 복지국가에서 가족과 국가의 관계
(1)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방법 : 대체적 서비스의 경향
- 개입방법은 크게
① 대체적 서비스/보완적 서비스
② 영구적 서비스/일시적 서비스
③ 완전서비스/부분서비스
- 지금까지 국가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부분은 가족을 대신하는 대체적 서비스 → 가족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회복불능으로 만들 우려가 큼
- 보완적 서비스가 적절 → 가족의 자율성은 최대한 남겨두고 국가가 보조적으로 가족의 기능 회복을 도움 → 개인의 기능회복도 이끌어 냄


(2) 가족에 대한 개입시기 : 가족의 실패 후 개입
- 개인이나 가족이 문제가 생겨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정상적인 생활가운데 더 발전적인 욕구를 충족하려 할 때, 문제가 심각해져 더 이상 가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지금까지 국가의 개입 시기는 대부분 가족의 힘으로는 가족원 개인의 복지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개입
- 시설보호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결과 초래


(3) 개입 대상의 문제와 책임 : 금전적 서비스의 국가책임 대 비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및 가족 공동책임 경향
- 사고, 실업, 질병 등 예측하지 못하는 일과 노령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 생활상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문제와 심리적, 사회적 적응문제는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책임 수행


(4) 가족에 대한 책임대상자 :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
- 가족체계 속의 개인과 문제의 상호 연계성을 생각하지 못하여 문제해결에 실패하거나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초래


(5) 가족의 성격 : 개인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
- 가족을 사적인 영역으로 보며 개인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
- 가족의 경제적 및 보건, 의료 문제에 대해서만 공적인 영역의 개입을 허락
- 가족정책의 형성과 발전에 어려움


(6) 가족정책의 범위 :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화 되는 경향
- 사회의 관련 체계와 연계되는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7) 가족정책적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슈
: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3.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와 복지국가 가족정책


(1) 탈상품화
- 가족정책을 아동이 있는 가족의 문제로 규정 시 아동이 있는 가족의 소득
보장의 문제로 한정
- 아동이 있는 가족 : 추가소득 필요성 증가, 유급노동을 통한 소득 발생 가능성은 줄어듦
- 아동을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비용을 사회가 부담
- 아동수당


(2) 탈가족화
- 아동이 있는 가족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여성이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을 줄이고 전통적으로 여성이 전담해왔던 돌봄 노동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분담하는 정책
- 아동보육서비스, 육아휴직
(3) 탈젠더화
- 가족 내 불평등한 성별분업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 성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일차적 양육자를 가족정책의 수급자로 변경
-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통해 남성의 육아참여의 기회 확대

학 습 정 리

1. 복지국가란 -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국민에게 최소한 국민생활 최저선의 삶의 안전과 기본욕구를 보장해 주는 국가 2.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분류 → 탈상품화와 계층화 기준으로 분 류 (1) 자유주의 복지국가 : 제한적 복지서비스 제공,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 입 (2) 조합주의 복지국가 :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국가의 책임 강조, 보편적이고 포괄적 복지 체계 3. 복지국가에서 가족과 국가의 관계 - 가족에 대한 개입방법 : 대체적 서비스의 경향 - 개입시기 : 가족의 실패 후 개입 - 가족의 성격 : 개인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 - 가족정책의 범위 : 범위와 연계성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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