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관련 학과 필수 과목 부동산학 개론을 핵심만 뽑아 요약정리 3. 부동산 법의 법원(法源)

3. 부동산 법의 법원(法源)

 

• 법의 존재형식을 법원(法源)이라고 한다.
• 法院 VS 法源

• 행정규칙의 문제:
• 법은 국민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규칙은 공무원
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
• 그러나 행정규칙을 어기면 공무원은 징계대상이 되어 행정
규칙이 실질적으로 법과 같은 효력이 지니게 되는 문제
• 특히 공무원에게 재량이 있는 경우 재량을 규율한 행정규
칙은 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 판례는 시행규칙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OX 정리문제>>
• 조례는 시행령보다 우위에 있다.
•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불문법이 적용된다.
• 조리에 대한 예로서 분묘기지권을 들 수 있다.
• 시행규칙은 명령에 속한다.
• 비례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관습법에 속
한다.

 

 

• 정답: X O X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