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스파르타와 아테네
ⅰ. 스파르타
☞그리스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소박한 양식, 공동체 원칙을 극단적으로 구현
cf)아테네는 개인의식 발달 추구, 페리클레스는 공동체속의 개성 강조
아테네의 사상가들은 스파르타의 생활양식 찬탄, 플라톤의 이상 국가
1. Sparta의 특이성
1) 2왕가-서로 견제, 전쟁 중에는 1인이 최고 지휘권.
2) Spartiatai-시민권 소유자가 정치 독점
perioikoi-주변인으로 위성 국가적, 정치 참여는 않고 신분적 자유
helotai-국가 노예로 국가에서 시민에게 배당(아테네의 노예는 개인 소유)
3) 자급자족 경제체제-철 화폐 사용, 무역에는 관심을 두지 않음, 외국문물 수입 금지, 출입 제한, 시민 재산의 매매 양도 저당을 금지
2. 기구
1) 왕 2인과 ephoros 감독관 5명: 임기 1년, 왕을 감독하는 관리
2) gerusia 원로원: 일종의 아레오파구스, 2명의 왕과 28명의 귀족-30명으로 구성, 60세 이 상, 귀족 가운데서 시민이 뽑음, 고문 단체, 형사 사건 담당
3) apella 민회: 30세 이상의 스파르타 시민, 에포로스와 gerusia를 선출, 에포로스가 의장 담당, 안건은 왕과 ephor, gerusia가 제출할 수 있고, 의결은 고함이나 박 수를 쳐서 결정, 전쟁 강화와 관직 계승의 문제에 국한, apella의 의결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님 -gerusia에 의해 의결 무효가능
3. Lykurgos(BC 9세기 경)의 개혁: 신화적 인물로 보기도 함
☞델피의 신탁으로 법(Rhetra)을 얻고 하루아침에 이들 개혁을 단행하였다고 함(불가능)
사회적 불균등, 경제적 균등화-토지 평균 분배: 9000명 시민에게 분배-매매 양도 금지,
공동 식사sissytia
국가 교육-철저한 군대 교육
금은화폐 사용 금지-철을 사용
스파르타의 제도는 점차적인 정치, 경제적 변화 속에서 이루어짐
근거: 메세니아 전쟁, 기원전 8세기 초와 7세기 초에 걸친 2차 정복
정복에 앞서 부족개편: 혈연적 3부족-자연적 5부족제
7세기에 식민 활동, Messenia의 풍부한 목장 점령-강력한 군대 소유, 농업국으로 발달
4. 스파르타의 교육: 철저한 군사 교육
ⅱ. 아테네
☞9세기에 시작, 8-7세기에 완성, 집주(Synoikia)형성, 건국자 Theseus
1. 초기 아테네의 정치
1) 왕정-basileus라는 왕이 존재, 별로 알려진 것이 없음, 아크로폴리스에 정주
2) 귀족정-투쟁이 있었다는 흔적은 없고, 평화적으로 귀족정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
basileus는 관직명으로 남음
①관직: Archontes(archon의 복수형)-아테네 정치 담당, archon eponymos, archon basileus, archon polemarchos, 후에 6개의 archon 첨가됨
②귀족 회의: Areiospagos(Ares 군신의 언덕)회의-귀족정의 아성, 아르콘 출신자들이 원 로원 형성, 이오니아인, 4개의 phyle, 3개의 phratria, 몇 개의 genos
2. 민주정으로 변화 과정
1) 드라콘 법-최초의 성문법
①Herodotos의 기록: 631년 Cylon이 Megara의 도움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자가 되려함, 참주의 위험에 대비하여 10년 후 드라콘 입법을 만들었다.
②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형법을 다루었는데 있어서 가혹했다는 것 외에는 기억할 것이 없다.
③Plutarchos의 『솔론전』: 솔론은 살인죄 이외의 드라콘 법을 폐지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죄목에 대해 하나의 형벌 즉 사형만을 적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피로써 법을 만들었다.
④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나이 국제』: 1890년 발견됨, 드라콘은 무기를 장만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참정권을 한정시켰다.(Boule 형성, 신체 저당 허용, 노예제)
⑤아테네에서 발견된 비문: 19세기 중엽 발견, BC 621년 입법-401년 아테네인들이 돌에 새긴 것으로 드라콘은 고의사와 우연사를 구분한 것으로 보임, 고의사는 phratria에 위임. 우연사는 방면 추방. 가혹한 것이 아니라 형법 역사의 진보된 수정
2) 솔론의 개혁: 594년 입법
①귀족출신으로 현인(*리디아의 왕 쿠로이소스와의 일화)이자 정치가이자 시인
⇒법률을 시로 표현, 아테네에 있어서의 빈부의 차이에서 오는 경제적 면에 대한 심각성 깨달음, 그러나 계급제도 타파는 생각지 않음
②경제 개혁(Seisactheia): 신체 저당 금지, 부채 말소법
③금권정적 신분재확정:
Pentakosiomedimnoi-500(1메딤노이는 1.5 부셀) / hippeis 귀족 300 / zeugitai 부유한 자영 농민 200 / thetes 빈한한 농민
⇒솔론은 thetai까지도 참정권 부여(종전에는 zeugitai 까지), 피선거권은 없음, 관리는 hippeis 이상만 가능
④400인회 창설: 4phyle 각 100명 씩
⇒아레오스파고스 약화, 민중 법정 창설(관리 고발)
아르콘 선출 방법 변경: 민중의 대표자가 선출(전에는 원로원 귀족 회의에서)
법질서, 법의 존엄성 확립: 사회의 모든 계층
⑤그러나 솔론 이후 사회 혼란: 해안당, 평야당, 산지당.
3) Peisistratus
①두 번 추방된 후 Macedonia에서 용병을 사서 아테네 침입하여 주도권을 잡음→참주정
②해외 원정: 살라미스섬 정복
광산 개발, 공공 토목 사업→노동자에게 일거리를 줌
③문화 사업: Homeros 시 편찬 사업, 그리스 비극 상연함
④귀족정을 허물고 자신의 지지기반인 민중을 위한 정치→민주정의 경제적 토대 마련
⑤두 아들인 Hippias, Hipparchos에게 정권을 물려주었으나 타도됨
4) Cleisthenes의 개혁
①부족 개편: 혈연적 부족→지연적 부족
⇒아테네 귀족정의 온상이었던 혈연조직 4부족제 phyle를 타파
4phyle는 파당의 온상이라는 생각으로 혈연적 4phyle를 지연적 10phyle로 개편, 이 주를 해도 demos이름을 가져감
* 10부족제의 구성
②500인 협의회 (boule)
⇒각 부족 50명(3개의 trittys 각각 17,17,16명), 이들은 demos의 인구에 따라 뽑음-최초의 비례 대표제, 1년 임기, 원칙상 재임불허→먼 간격으로 재임 허용
⇒의결 기관은 ekklesia(민회)이나 민회에 대한 예심기관이 boule(의회)임
⇒외교, 재정, 종교상에 대한 문제 상의, 당번 결정, 1년을 10기로 나눔(35-36일)-1 부족이 1기 담당, 당번 부족은 프리타니, 당번은 prytaneiai, 당번이 의장을 뽑음-boule와 민회의 의장이 됨-국가의 수석, 모든 boule 의원은 임기 중 병역 면제, 무보수였으나 후에는 보수 지급
③군대 조직 재개편-민병제도
⇒strategos의 선출, 임기 제한 없음, 각 부족에서 1명씩 총 10명의 strategos, 임기 무 한정(실제적 실권자가 될 수 있었으므로 형식은 민주정이나 내용은 전제정이 될 수 있 음. ex. Pericles)
④도편추방법(Ostrakismos)
⇒실시된 연대는 문헌상 488(7)-418(7) →8명 추방. 클레이스테네스가 정권을 잡은 연대 는 기원전 508년, Aristoteles에 의하면 4세기까지 제도가 존재하였다 함
* Grote의 견해: 클레이스테네스 시기는 민주정이 불완전→ 이러한 조처가 불가피.
시민권, 재산은 그대로 두고, 정치적 기반만 없앰. 도편추방제 실시 후 적어도 참주는 출현하지 않음-다른 나라에도 파급되어 보편적이 되었으나 정적에 의해 악용, 국가 위 기 시에 장애가 되기도 함
5) Ephialtes의 개혁
⇒아레오파고스의 부정 탄핵 권한을 박탈하여 boule, 민회, 민중 재판소로 이양
⇒아레오파고스는 단지 살인범과 종교법을 다스리는 재판소로 국한됨
→에피알테스는 귀족파에 의해 살해
6) 민주정의 최종적 완성: Pericles(495-430/29)
☞15년간 아테네 정치의 황금 시기, 파르테논 신전 건립
①급료제: 배심원에게 2 obol 지급, archon과 boule에게도 수당 지급
4세기에는 민회 참석자에게도 1obol 지급
②추첨제(급료제가 없이는 시행 불가), 다수결 만능 시대
③민회 발달: 민중 법정
④공공 의무를 부유한 시민에게 부담시킴
⑤시민권제한: 부모 둘 다 시민인 경우
⑥한계점: 여자, 거류 외국인, 노예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던 제한적 민주정이자 폴리스 시민 들이 누린 자유는 노예의 노동력을 밑받침으로 한 노예 경제에 의한 민주정이었음
7)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계기로 Demagogos 의 중우정
☞상공업자 정계 등장
시칠리 원정 실패 후 400인 과두정치,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30인 참주정(403), 민주파 1500명 학살, 5000명 추방
→402년 민주정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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